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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적극 반영 제안

  • 2023.12.07
    219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교원 승진, 연구, 평가, 양성, 임용,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초중고 교사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 교육부와 한국교유개발원 주관아래 교육혁신, 교원인사, 교원양성, 현장자문 등 4개 부서 4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의 제안 중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의견은 없었다. 다만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적용하지 않았던 의견들이다. 받아들여 지지 않는 의견들은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선방안


    *교원 승진
    - 교장, 교감 자격제도의 통합으로 교감 3년 이상이면 교장 승진이 가능하게 한다. 장학사(교육행정전문가)를 루트의 교장 교감보다 현장 형 관리자를 선호한다고 보인다.-> 미자격 공모교장제도, 장학사들의 교장 교감 승진 제도는 학교 현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 자아학사들은 교육행정직렬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교사 자격체계
    -교사가 1급 정교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선임교사 자격 신설,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핵심이다.
    *교사양성
    -교대, 사대 졸업자는 2급 정교사를 받지 않고,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방식이다.
    *교원평가 개선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대상 생활지도에 대한 평가만 하자는 제안이다.
    *교원 성과급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제는 교직만족도와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수당으로 현실화하자는 제안이다.

    기대효과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교원 승진, 교사자격 체계, 교사 양성, 교원 성과급 등은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쑥쑥 잘 자랍니다. 그 뿌리에 교원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부가 든든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며 더불어 학교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위와 같은 연구가 연구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반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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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괜찮은선생님 2023.12.1114:28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 한번정도 다시금 생각해보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dr******** 2023.12.0807:18
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떠나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기관의 연구가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은 시범적으로 도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 양성으로 글로컬대학 지원을 받는 부산대-부산교대를 중심으로한 부산교육청에서 교원 양성 부분 시범 사업 추진하고..
교원 평가 개선 등은 일정 부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나머지 교원 승진 등의 민감한 문제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일반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3:56
보건직렬 공무원 배치 시범학교 운영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본연의 업무 중 95%이상이 행정이고 5% 이하가 교육인 보건교사 중 일부가 '교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행정을 거부하고 타 교직원에게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있음.
■ 개선방안
이러한 현상이 비롯된 근본원인이 되는 보건교사제도는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니 하루빨리 폐기처분하고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보건직렬)을 선발 후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를 시범학교를 거쳐 신설
■ 기대효과
일반직공무원(보건직렬)이 95%이상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타 교직원과 협업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즐행학교 2023.12.0709:11
*교원 승진에 관한 부분 제외하고 동의합니다.

-> 미자격 공모교장제도, 장학사들의 교장 교감 승진 제도는 학교 현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 자아학사들은 교육행정직렬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해당 내용은 결론으로 도출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전문직과 교원 간 교류를 활발히 하여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
- 장학과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목적과 기능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