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세금을 걷어주세요.
- 2023.12.074996919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초등학교에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외국인 학생이 매우 많아 지는 추세임. 이들은 보통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국적도 외국 국적임.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아무 세금 없이 급식비, 교육비를 모두 지원해줌.
* 문제점 : 안그래도 부족한 교육비에서 그들만을 위한 1대1 동시통역사(수업 시간 그 아이만을 위해 1대1로 붙어 수업 내용을 통역해줌. 그 나라의 사람을 고용함.), 한국어 수업, 다문화 복지비, 방과후 수업 지원 등 많은 세금이 외국인 학생 한명을 위해 빠져 나가고 있음. 심지어 외국인 학생이 반에 있으면 초등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만을 위해 각종 연수를 듣고 그에 맞는 교육 계획을 짜야 하며 한국에서 한국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 진행도 어려운 수준임. 시골이나 특정 지역구에는 한국 학생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중국어로만 이야기 하는 수준이라고 함.개선방안
*외국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걷어 부족한 교육기금을 충당합니다.
*반에 외국 국적의 학생이 있으면 해당 담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10만원)
*1대 1 동시 통역사 같은 과도한 복지는 지양합니다.기대효과
*외국 국적의 학생보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쓰고 집중할 수 있다.
총 댓글 20
2023.12.1819:16
세금은 내셔야죠.
2023.12.1513:37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과잉친절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자국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학교 환경에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많아지는 학교에서 자국 학생들이 불편해서 전학을 가구요. 솔직히 교직을 이수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배운 것이 없는데 한국말 한 마디도 못하는 부모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말이 좀 통하는 학부모님이면 괜찮은데 진짜 단 한 마디도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하면 소통이 안됩니다. 통역가 분이 계셔도 교육 용어에 대해 잘 모르셔서 통역을 부탁드린 내용을 찾아보시느라 이틀이 걸리더라구요. 외국인 혐오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된 것 아닐까요? 학부모와 학생이 최소한 한국학교를 다닐려면 일정수준 한국어를 배워서 시험을 통과하고 입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된다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12.1212:17
세상에... 통역사?? 그걸 왜 지원해줍니까? 알아서 해야하는걸 너무 과잉 친절 아닌가요? 세상 어떤 국가를 가도 외국인이 학교 다닌다고 통역서비스까지 해주는 국가는 못들어봤습니다. 과잉서비스는 걸러야 해요.
2023.12.1200:04
학생이 공평하게 받을 교육의 기회라는 것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해석하셨네요. 이 글 뿐만아니라 게시판 살펴보며 편협한 사고의 교사라는 집단의 이기주의에 놀라고 갑니다. 교사라는 타이틀만 달면 교사인가요..과연 지금의 교권추락이 본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생긴 일인지..성찰을 요구합니다
2023.12.1114:30
외국인 학생 혜택 덕분에 자국민이 받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자국민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023.12.1113:07
맞습니다.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과도합니다. 한글을 듣고 쓰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야합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역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2023.12.0719:50
학생이 아프거나 위급시에 외국인부모의 아이돌봄 태도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않아 아파도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지않는등등 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12.0716:21
공감합니다. 지원 수준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12.0715:52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바로 입학시키기보다 한국어 교육을 받고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될 때 학교에 입학 허가해야 합니다
2023.12.0715:09
포용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외국인학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다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2.0713:31
완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가득한 다문화 지정 학교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현실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2023.12.0712:51
외국인 노동자도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외국인학생한테 별도로 세금을 받는다는건 이중부과입니다.
2023.12.0712:42
동의합니다.
2023.12.0712:13
공감합니다
2023.12.0712:12
동의합니다.
2023.12.0712:05
공감합니다!
2023.12.0710:28
공감합니다
2023.12.0710:19
공감합니다.
2023.12.0710:14
그런 고충이 있었네요.
2023.12.0710:07
완전 공감합니다.
한국어등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와야하고, 통역사등 말도 안되는 지원은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등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와야하고, 통역사등 말도 안되는 지원은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