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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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사립외고도 공립외고만큼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 2023.12.07
    1513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립외고는 고교무상교육의 교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자율형고등학교와 달리 국가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외국어 고등학교는 교육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사립외고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인데 공립외고는 교육비가 전부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외고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학교의 특수성때문이 아니라 사립고등학교라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건 분명 교육평등권에 침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외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고 학부모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사립에 대한 이런 차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사립외고의 교육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공립외고가 받는 교육비 수준은 무상교육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사립외고의 교육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은 외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큰 것뿐 아니라,
    원하는 외고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학비 부담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기회의 박탈입니다.
    사립외고에도 교육비가 일부 지원된다면 좋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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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
ja***** 2023.12.0812:3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8:50
반대합니다. 말그대로 '사립'외고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공립'을 선택하여 진학했으면 될 일입니다. '사립 특목고'는 국가 복지의 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원을 사립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역차별입니다.
db******** 2023.12.0715:07
학교 운영의 주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교육과정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어려가지 고민해봐야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