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초등학교 비교과교사의 연간 수업 시수 법제화 및 고유 업무 외 업무 지정 합법화 청원
- 2023.12.07385399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강원 > 인제군
현황 및 문제점
초등학교 비교과교사는 수업 시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비교과교사들은 고유 업무와 특수성을 내세우며 정당한 수업과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범교과학습주제편성운영안에 따라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17시간, 영양교사는 영양교육 연2회만 하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교사는 도서관특수성을 이유로 매우 적은 양의 수업만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학생과의 2중 관계 형성 우려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과교사 수업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건실을 지켜야 한다, 점심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도서관 대여 반납업무가 많다, 학생 상담을 해야 해서 수업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1. 비교과교사의 수업 거부
교육법 20조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는 영양사,간호사,사서,상담사를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선발한 것입니다. 연간 17시간, 연간 2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수업 없음이 비교과교사의 실태입니다. 교직수당,연구수당은 초등교사들과 동일하게 받아갑니다. 비교과교사는 처음부터 적거나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는 비교과교사들이 초등담임교사의 보결수업에 들어와 보결수당까지 용돈처럼 챙겨갑니다. 초등교사들은 처음부터 연간 700~1000시간 이상 수업을 편성하여 병결,자녀돌봄,경조사 등으로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편성된 시수까지 하지 못하면 보결수당조차 주지 않습니다.
2.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 외 업무 거부
초등교사들은 교사로서 당연한 수업과 교육과정편성운영, 학생평가, 통지표, 상담, 쉬는시간,점심시간,아침시간 아동 관리,통합학급 운영,학교행사 등의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 업무 외 업무인 정보,환경,안전,학폭,방과후,돌봄,운동부 전부 초등교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 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초등담임교사들은 전담시수 다 빼서 수업 폭탄을 받아야 합니다. 비교과교사가 업무를 하는 경우는 승진에 필요한 경우 뿐입니다.
법령에 초등교사가 고유 업무 외 업무들 정보,환경,안전,학폭,방과후,돌봄 하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패널티를 초등교사만 수업으로 받는 걸까요? 비교과교사들을 수업,고유업무 외 업무 거부로 인하여 초등학교 수업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10개 과목과 6개 학년을 교육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에게만 주어진 수업과 업무는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개선방안
1. 비교과교사 수업 시간 법제화
- 영양교사,보건교사 연간 200시간 수업 법제화. (해당 과목 창제,체육,실과)
- 사서교사,상담교사 연간 700시간 수업 법제화 (해당 과목 국어,도덕,창체)
2. 고유 업무 외 업무 지정 합법화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사 모두에게 학교 업무를 배분한다.
-영양교사:환경,안전
-사서교사:방과후,돌봄
-보건교사:체육,환경,안전
-상담교사:학교폭력
-초등교사:연구,교무,과학,행사기대효과
1. 현행 초등교사에게만 부여된 과도한 연간 수업 시수와 고유 업무 외 업무량을 완화함으로서 수업의 질 향상.
2. 비교과교사 고유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 지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총 댓글 11
2023.12.2116:54
외국처럼 학교간호사 수업하는 건강교사 따로 있어야합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보건교사 1인에게 수업과 학생건강관리 모두 맡기는 기형적이고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2023.12.1313:38
동의합니다~ 우리학교 영양사는 본인 고유의 업무가 급식이라 하십디다~ 그게 영양사지 영양교사입니까? 그러고는 교장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하더이다~ 교사라는 직함을 달고 싶으면 수업을 하십시오~ 어디서 연간 800시간 이상 수업하는 교사와 연간 10시간 미만 수업하는 영양사가 같이 대우받을려고 합니까?
2023.12.1311:46
저는 초등 보건교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렇게 교과교사, 비교과교사로 나뉘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교사 중에서도 수업을 하고싶어하는 교사들 많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등 다른 과목처럼 과목고지가 되어있지 않고, 현재 보건 17차시, 영양 2차시 수업도 담임교사들의 수업시간인 체육이나 창체시간을 통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겁니다. 다른 과목처럼 과목고지가 제대로 되어있고, 수업을 하는 동안 보건실을 또는 급식실을 도서관을 커버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비교과교사들도 수업을 하는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업은 학생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당당히 내 과목, 내 이름을 걸고 하고싶은 것입니다. 더 많은 수업을 하고싶지만 담임교사들의 수업시간에 내가 대신 수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아프다고 보건실 오는 학생들, 쉬는시간마다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동안에는 급식을 준비해야하는 여건을 생각할 때 먼저 나서서 수업하겠다고 할 비교과교사가 누가 있을까요..?? 비교과교사라는 말도 참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수업을 마다하지 않도록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비하하는 몇몇 글을 보고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적었습니다. 이 댓글 또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건 비교과교사들이 무조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과목, 내 이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겠기에 말이지요......
2023.12.1220:30
동의합니다~ 같은 교사라면 수업이 우선이 되어야하고 고유 업무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23.12.0918:31
지금이라도 각자 선택하게 하면 어떤가요?
수업할 역량 있고 승진도 생각 있다 -> 교사 타이틀 유지(교직수당 받음)
나는 수업 못하겠고 일만 하고 싶다 -> 교사 타이틀 떼고 '사' 되기(교직수당 못 받음)
교원에 포함되어 다른 교사들하고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남고
지금처럼 다른 선생님들 등골 빼먹을 사람들은 그만 갈 길 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수업할 역량 있고 승진도 생각 있다 -> 교사 타이틀 유지(교직수당 받음)
나는 수업 못하겠고 일만 하고 싶다 -> 교사 타이틀 떼고 '사' 되기(교직수당 못 받음)
교원에 포함되어 다른 교사들하고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남고
지금처럼 다른 선생님들 등골 빼먹을 사람들은 그만 갈 길 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2023.12.0900:39
나름의 고충이 다 있겠지만 '교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안해, 아이들 생활지도도 안해, 학부모 상담도 안해, 업무도 본인들 고유업무만 해, 보직교사는 당연히 안해 등 당연히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영양교사 1년에 수업 2시간씩 20학급가정하면 40시간인데 교과교사는 주당 보통 20시간 이상이니 한 달만에 벌써 비교과 연간 수업시수의 2배인 80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일처리, 행정업무, 각종 학교 행사(체육대회, 학예발표회 등) 추진 등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도서관 관리, 보건실 업무, 상담실 운영 등)에 준하는 업무는 이미 교과교사들도 다 하고 있고 부장급은 그 이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수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네요. 이래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담임이 1년을 내내 지도해도 잘 안고쳐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쩌다 한 번 마주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학생 한 번 지도한다고 생활지도가 됩니까?
법이 뭐 수업 안하게 되어있다고요? 현행법이 그런 것이지 법령 등은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실 누가 지키냐고요? 교과교사가 대신 지키고 있다가 간단한 상처치료, 소독 등은 가능하죠. 당연히 긴급상황 발생하면 보건교사 콜하고 교과교사가 대신 수업 들어가야죠 그정도 유도리 당연히 있습니다. 영양교사 없으면 급식 문제있다? 그럼 오후 시간대에 수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식 후 잔반 처리, 설거지 등은 반복 업무이기때문에 얼마든지 조리사분들께서 수행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서교사분들 수업 들어가셔도 교과교사가 얼마든지 도서관에서 책 대출업무, 도서관 내 정숙 등 생활지도 가능합니다. 장서점검, 불용처리, 주문 및 비치 업무는 수업을 안하고 해야할 만큼 급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조직 내 불화를 일으킬까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고칠 건 좀 고칩시다.
법이 뭐 수업 안하게 되어있다고요? 현행법이 그런 것이지 법령 등은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실 누가 지키냐고요? 교과교사가 대신 지키고 있다가 간단한 상처치료, 소독 등은 가능하죠. 당연히 긴급상황 발생하면 보건교사 콜하고 교과교사가 대신 수업 들어가야죠 그정도 유도리 당연히 있습니다. 영양교사 없으면 급식 문제있다? 그럼 오후 시간대에 수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식 후 잔반 처리, 설거지 등은 반복 업무이기때문에 얼마든지 조리사분들께서 수행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서교사분들 수업 들어가셔도 교과교사가 얼마든지 도서관에서 책 대출업무, 도서관 내 정숙 등 생활지도 가능합니다. 장서점검, 불용처리, 주문 및 비치 업무는 수업을 안하고 해야할 만큼 급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조직 내 불화를 일으킬까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고칠 건 좀 고칩시다.
2023.12.0715:42
수업에 집중하게 해달라면서 허구헌날 외부강사 들이고, 이제 비.교.과 교사들한테 자기들 수업까지 맡길 심산인가보네요. 학부모 갑질로 힘들다고 외치며 정작 학교에서는 소수인 비교과교사들에게 갑질하는 초등교사들의 이중성에 넌저리납니다.
2023.12.0715:39
외부강사 임장은 담임교사 수업 시수에서 뺍시다. 솔직히 임장 잘 안 하시고 학년 연구실에 가서 쉬시잖아요. 왜 외부강사 수업을 담임교사 시수로 집어넣으시나요? 왜 수업 시수에 외부강사 수업 시수 집어넣으시고, 통계 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 이렇게 수업 많이 한다 하시나요?
2023.12.0715:36
동의합니다.
2023.12.0715:31
비방 글 잘 보았습니다. 보결 수당 받아본 적 없고, 교육부 장관 되셔서 비교과 임용고시 꼭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싶죠? 그럼 집단 안에서 다른 업무하고 있는 사람부터 존중해주세요. 비교과 교사 고유 업무만 하고 있다 착각하시는데, 고유 업무라 착각하시고 있는 업무들 사실 고유 업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미 학교 업무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 업무 다른 학교에서 비교과 교사가 했어요" 하면서 업무 떠넘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수업도 전문성 필요한 건 외부 강사가 해줘~, 학교 폭력도 전담 경찰이 해줘~ 다 해줘~ 하시면 자리 없어져요.
수업도 전문성 필요한 건 외부 강사가 해줘~, 학교 폭력도 전담 경찰이 해줘~ 다 해줘~ 하시면 자리 없어져요.
2023.12.0715:29
"비교과" 교사에게 "교과"교사의 업무인 수업을 강제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수업하기 싫어서 땜빵시키고 싶어서 그런가본데 고유업무를 존중해주셔야지요~ 슈퍼맨입니까 고유업무도하고 수업도 많이 해야하고... 차별할건 다 차별하시면서 양심도 없으십니까? 수업시키려면 먼저 교과교사로 대우해주십시오 정교사로 명칭바꾸고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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