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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비교과교사는 수업 시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비교과교사들은 고유 업무와 특수성을 내세우며 정당한 수업과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범교과학습주제편성운영안에 따라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17시간, 영양교사는 영양교육 연2회만 하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교사는 도서관특수성을 이유로 매우 적은 양의 수업만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학생과의 2중 관계 형성 우려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과교사 수업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건실을 지켜야 한다, 점심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도서관 대여 반납업무가 많다, 학생 상담을 해야 해서 수업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1. 비교과교사의 수업 거부

교육법 20조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는 영양사,간호사,사서,상담사를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선발한 것입니다. 연간 17시간, 연간 2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수업 없음이 비교과교사의 실태입니다. 교직수당,연구수당은 초등교사들과 동일하게 받아갑니다. 비교과교사는 처음부터 적거나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는 비교과교사들이 초등담임교사의 보결수업에 들어와 보결수당까지 용돈처럼 챙겨갑니다. 초등교사들은 처음부터 연간 700~1000시간 이상 수업을 편성하여 병결,자녀돌봄,경조사 등으로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편성된 시수까지 하지 못하면 보결수당조차 주지 않습니다.



2.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 외 업무 거부

초등교사들은 교사로서 당연한 수업과 교육과정편성운영, 학생평가, 통지표, 상담, 쉬는시간,점심시간,아침시간 아동 관리,통합학급 운영,학교행사 등의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 업무 외 업무인 정보,환경,안전,학폭,방과후,돌봄,운동부 전부 초등교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 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초등담임교사들은 전담시수 다 빼서 수업 폭탄을 받아야 합니다. 비교과교사가 업무를 하는 경우는 승진에 필요한 경우 뿐입니다.



법령에 초등교사가 고유 업무 외 업무들 정보,환경,안전,학폭,방과후,돌봄 하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패널티를 초등교사만 수업으로 받는 걸까요? 비교과교사들을 수업,고유업무 외 업무 거부로 인하여 초등학교 수업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10개 과목과 6개 학년을 교육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에게만 주어진 수업과 업무는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 비교과교사 수업 시간 법제화

- 영양교사,보건교사 연간 200시간 수업 법제화. (해당 과목 창제,체육,실과)

- 사서교사,상담교사 연간 700시간 수업 법제화 (해당 과목 국어,도덕,창체)

2. 고유 업무 외 업무 지정 합법화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사 모두에게 학교 업무를 배분한다.
-영양교사:환경,안전
-사서교사:방과후,돌봄
-보건교사:체육,환경,안전
-상담교사:학교폭력
-초등교사:연구,교무,과학,행사

■ 기대효과

1. 현행 초등교사에게만 부여된 과도한 연간 수업 시수와 고유 업무 외 업무량을 완화함으로서 수업의 질 향상.

2. 비교과교사 고유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 지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