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민주시민 양성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온라인 투표 시행 가산점 제도 도입
- 2025.05.2823224
- 관련지역 : 서울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존경하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제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을 돕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왕따도우미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부탁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물론 가해 학생들의 비뚤어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상자는 대입전형에 감점을 받는 제도를 시행예정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기에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발생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제안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단순한 선행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선방안
2. 제안 내용 : 왕따도우미 가산점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고등학교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한 왕따도우미 가산점 부여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대상 및 활동 범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및 지원
•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신고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참여
• 또래 상담 활동 및 멘토링
•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치 활동 참여 등
가산점 부여 방식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반의 학생들이 투표로 점수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합니다.. 매학년도가 끝나고 반이 바뀌기 전에 해당 반에서 모든 학생들이 왕따도우미 학생을 선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투표하는 결과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 동료 학생들의 온라인 투표 -
• [학교별 담당 교사의 몰아주기식 투표 배제 교육]
• 학생들의 투표 점수에 대한 신뢰도는 연구를 통하여 확보[장난식 투표]
가산점 활용 분야: 누적된 가산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대학 입학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사회성, 봉사 정신, 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
• 공공기관 채용: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봉사를 우선시하는 직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제도 운영 및 관리:
• 교육부 내 별도 관리 부서 신설 또는 담당 인력 지정
• 가산점 부여 기준 및 평가 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초중등고등 학교별 누적최대점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 몰아주기 식 점수에 대한 교육 및 방지는 교사의 교육으로 예방]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안내 및 연수 지원
• 제도 운영 성과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기대효과
3.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실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학생들이 학교폭력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내부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 민주시민 의식 함양: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주변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학교폭력이 존재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자료를 남겨둠
• 사회적 책임감 있는 인재 양성: 봉사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헌신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선행의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제안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왕따도우미 가산점 온라인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연구 및 검토: 본 제안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협의 검토
2. 법령 및 지침 개정 : 가산점 전형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 검토
3. 학교 현장 지원: 교사 연수 및 홍보 자료 제작 등 학교 현장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학생들의 활동 기록 및 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
5. 대입 및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등 가산점 부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
5. 결론
왕따도우미 가산점 온라인 투표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더불어, 민주시민 양성 및 사회적 책임감 함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을 통해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수 있지 않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 댓글 4
2025.11.0117:13
취지는 공감하지만 ‘온라인 투표 가산점’은 인기투표·보복·개인정보 위험이 커요ㅠ 공식 기록과 교사 확인 기반 인정제(생활기록부 반영 등)로 안전장치부터 설계해 주세요~
2025.06.0512:09
학생들이 뽑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아들도 학급에서 좀 부족하고 외톨이인 아이들 잘 신경쓰는 아이라고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듣는데. . .ㅋㅋㅋ)
(저희 아들도 학급에서 좀 부족하고 외톨이인 아이들 잘 신경쓰는 아이라고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듣는데. . .ㅋㅋㅋ)
2025.06.0100:21
부작용과 역기능이 충분히 예상되어서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측하시는 대로 신뢰 타당도 문제가 생길텐데 이게 학생들 의식 수준에서 교육한다고 즉각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산점이 인정이 되는데 학생들 손으로 뽑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수가 일부 학생들을 몰래 은따, 왕따시키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측하시는 대로 신뢰 타당도 문제가 생길텐데 이게 학생들 의식 수준에서 교육한다고 즉각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산점이 인정이 되는데 학생들 손으로 뽑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수가 일부 학생들을 몰래 은따, 왕따시키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5.2908:34
전문가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거꾸로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학폭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무신경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관계를 만들면 당연히 학교 폭력은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쓸데없는 관계성을 추구하여 더 학폭이 많은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아이들이 같은 반이지만 서로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학교 놀러오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내 정열 내 시간 들여서 괴롭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폭의 제1전제는 친숙성인데 친숙성이 망가지니 학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관계를 없애야 하고 법적, 사회적 관계만을 배움으로서 더 이해시켜야 합니다.
쓸데없는 도우미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망가질 확률이 높지 반대가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선정방식조차 인기투표수준이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들을 그렇게 도우미로 쓸 수 있다면 다른 이득이 생기기는 하겠죠.
무관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 나오는 잘못된 관심이 모든 걸 망치죠.
단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 부산의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아이들이 같은 반이지만 서로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학교 놀러오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내 정열 내 시간 들여서 괴롭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폭의 제1전제는 친숙성인데 친숙성이 망가지니 학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관계를 없애야 하고 법적, 사회적 관계만을 배움으로서 더 이해시켜야 합니다.
쓸데없는 도우미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망가질 확률이 높지 반대가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선정방식조차 인기투표수준이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들을 그렇게 도우미로 쓸 수 있다면 다른 이득이 생기기는 하겠죠.
무관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 나오는 잘못된 관심이 모든 걸 망치죠.
단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 부산의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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