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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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교체 없는 시간제 교사 대폭 늘려 주세요

  • 2025.06.11
    4523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교사 교체#시간제#계약제#정규직비율)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정규직 교사 수시 교체 너무 심하니 인건비 혈세부담 구조조정해 주세요
    - 잦은 교사 중도 교체가 현재 학교 교사제도의 특징입니다.
    - 수십만명 모든 교사가 종류도 다모르는 유급 출산휴가부터 병가 등 10여 가지의 휴가(세부는 더많음)와 10여 가지의 휴직를 사용하여 상시 잦은 수시 교체가 정규직 교사제도의 문제입니다. 유급성 휴무가 너무 많아서 국가부채 원인입니다
    - 휴가 휴직 대체 교사 인건비와 기존교사 받는 급여 예산세금 이중적인 비용부담 계산해서 발표해 주세요.
    - 오래 근무하면 질환교사 등 개인사유들은 늘어나고 유급병휴가 병휴직 아까워서 사직 못하고,
    퇴직해고시키는 절차도 복잡, 세금 부담 국가부채 증가 지속
    - 교사만 과다 보장체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공교육은 교체 자주 된다고 사교육으로 달려감. 사교육비 폭증으로
    공교육비 낭비와 사교육비 낭비의 이중고를 동시에 국가는 해결해야 함

    2. 폐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교육대사범대 민영화 사립대학에 자유개방하고 교직개방 합시다. 원하는 대학에 교사교육과정 신고인가로 개설하고 동시에 대학이 아닌 교사자격시험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합시다. 다차원 교사자격 취득제도는 인재대국이니 가능합니다.

    3. 유초중고 필요한 정규직 교사비율 연구해서 적용해야 한다. 8시출근해서 육아시간 등으로 2시에 퇴근하는 정규직 고등교사는 사실상 시간제 근무이므로 시간제로 즉시 교체채용해야 한다.

    개선방안

    1. 시간제교사 교사교체 없으니 대폭 교실에 배치해 주세요. 교육청은 교사채용업무 학교로 이관하고 학교별 채용 계약해지제도로 개선하세요
    - 모든 교실 시간강사 1학기나 1년단위 시간제 계약서로 학교단위로 채용할 때 본인이 개인사정, 질병환자이면
    시간제교사 지원을 안하고 단기성으로 건강할 때만 근무함. 교사 교체 없음.
    - 한 시간당 시간이 돈 돈이기에 돈 아까워서 교체가 없음.
    (휴가 휴직 제도 자체가 없고 대체 인건비도 필요없음 )
    - 수업 등 불성실 시간제는 다음 학기 재채용하지 않으니 시간제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공교육 신뢰 팍 올라감.
    "예외 예외적으로" 천명중 한명이 중도 질병 발병하면 해고전에 본인 시간강사 안해도 아까울 것도 없어서 쉽게 쉽게 스스로 사직 가능하니 해고퇴직 절차 불필요
    2. 교직개방해서 공인중개사처럼 매년 교사 자격시험제 시행하세요. 초중고에 대학까지 다 다녔으니 교생실습도 필요없고 교육 내용은 국민 다 알고 있어서 준비 용이, 공인중개사시험과목이 더 어렵다
    - 능력있는 국민이 누구나 동네 학교 시간제 강사를 하도록 하세요. 초중고 강사 구인구직앱으로 경쟁적으로 시간 배정 시스템 구축
    - 자율설립으로 개방화 민영화된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도 교사자격시험 봐야해요
    * 교육대 사범대에 부여된 독점적 무시험 교사자격부여 폐지 유시험제로 개선, 학교와 교원양성기관은 괴리가 너무 크다 안나와도

    3. 정규직: 시간제 =2:8 또는 점진적 감축
    (최종 정규직 티오 예시: 유1명 초3-4 중5-6 고 10명 정도)

    기대효과

    1. 정규직 돈주면서 동시에 대체직이라는 이중적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 투자 강화해 주세요
    2. 수요자중심 다양한 과목 신규 개설 등 새로운 학생과 학부모들 요구 충족시키고 국민세금 사교육비 개선하는 교실 수업제도로 개선
    3. 기존 불안정한.. 너무나 잦은 교체가 많은 교사제도의 종합적 누적 문제 일소
    4. 휴가휴직제도가 없는 안정적 시간제 교사제도로 교육만족도 증가, 교과별 수업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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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
포로로리 2025.11.0117:08
정규교사 잦은 교체가 문제인 건 맞지만, 시간제 중심 전환은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 관리 측면에서 더 큰 혼란을 부를 것 같아요ㅠㅠ
겨울쌤 2025.06.1820:41
이 글은 교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매우 급진적인 개편안인척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제도 이해 모두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1. 교사의 병가·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기본권입니다. 이를 국가부채나 교육 실패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인권 침해적 시각입니다.

2. 정규직 교사를 줄이고 시간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무시한 위험한 주장입니다. 시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실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시험만 보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교육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관계를 책임지는 전문직입니다.

4. 교육대·사범대를 민영화하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육은 자격보다도 사명감과 전문성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5. 공교육은 효율과 예산 논리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의 가치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식 구조조정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비교육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위해 대체되어야 하는 부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113:19
참 보면서 이 나라의 반지성주의가 끝까지 갔구나 싶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해서 가르칠 게 없는 건 아닌데 꼭 자기가 못 배운 사람들이 가르칠 것도 없다고 하여 이 나라 교육을 좀먹고 가끔 이런 일까지 벌입니다.
보통 모든 문제는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물론 지금 아마 대다수의 교사는 설문에 답한 대로 일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일하면 거꾸로 문제가 되는(학생에게 한글을 남겨서 지도했다고 민원이 걸림) 상황에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보통 돈 이야기를 이럴 때 꺼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보통 이럼 문제는 직업적 자부심의 문제인데 직업적 자부심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적 자부심이 바닥이면 반은 자조적으로 돈이라도 운운을 하는 인지부조화가, 나머지 반은 원래 돈만 아는 이기적인 것들이 나와서 돈이라도 줘야 운운을 하는데 지금 교직이 딱 그 상황입니다. 물론 밖에서 보면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꿀 빠는 공무원처럼 보이니 그냥 다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 이런 수업 등 불성실 시간제는 다음 학기 재채용하지 않으니 지능이 의심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은 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못하는데, 막상 교사가 불성실해서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하니 나오는 말이죠. 물론 모르면 입을 닫는 것이 최소한 배운 사람의 예의임에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적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당연히 교사 입장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게 함부로 떠벌리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성실하고 악한 태도를 가진 무능력자"로 모욕당하고도 웃을 순 없죠.
이래서 다시 말하지만 교육이 올바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못 배우고 무식한 것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최소한의 정상을 갖춘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욕을 하는 것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조용히 입닫고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 사회를 멸망시키고 있는 반지성주의가 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