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교육부,교육청은 교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5.06.16
    9482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건데 정책을 만들거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학교와 더불어 교사의 주된 발령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하여 교육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나 교육현장 관리 및 지원을 교사가 맡게 된다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입장에 있으니 서로를 배려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한 학교의 행정실도 교사로 구성하여 행정업무를 교육현장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이 경우 행정업무를 맡는 교사는 담임이나 수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있던 행정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을텐데 정규교육은 교사한테 맡기고 행정공무원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거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려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평생교육 담당교사도 정규적으로 뽑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만큼 행정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나아갈수록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규교육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또한 새로운 기반을 쌓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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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6
포로로리 2025.11.0117:04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자는 제안, 매우 현실적이고 공감됩니다. 교육정책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교사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de******** 2025.06.2510:58
완전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부 교육연구사도 총 경력 5년만 되면 응시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얼마전까지 12년 경력이 제한이었는데 5년으로 내려버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5급 사무관들이 경력 많은 교사는 데리고 일하기 어려우니
6급 수준의 젊은 현장 교사들을 교육 연구사로 채용한다더라고요?

학교 현장에 기반한 현장 적합성 높은, 수용성 높은 정책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알려면 사실 경력 무시 못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 일 편하게 하자고 야근 많고 근무 강도 세다고
성별 가리고, 나이 따져가며 뽑는 행태라니.. ㅎㅎㅎ

그렇게 1년에 서너명 연구사들 뽑아서 현장 이야기 반영했다고
정책들 쏟아낼건데
완전 현장에서는 쓸모 없는, 이미 하던 것들의 향연입니다.
제발 현장의 다양한 소리 좀 듣고 정책 내놓으세요.
하하하하후 2025.06.2413:38
동의합니다!
to********* 2025.06.2311:23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공문들이 내려올 때마다 느낍니다. 저분들은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구나. 이게 다 교육청에 교사가 없기 때문이구나 하구요.
매년담임힘들어요 2025.06.2310:43
공감합니다.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이 이분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정을 모르고 현장에 안맞는 제도와 정책만 쏟아지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na********* 2025.06.2310:10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공문들이 내려올 때마다 느낍니다. 교육청에 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쓰는맘 2025.06.2123:16
공감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5.06.2113:01
동의합니다
gm***** 2025.06.2019:22
사실상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와 같이 교사를 마치 배달 음식과 같은 취급을 하면서 별점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이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도나 만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없어졌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없었다면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학생 분리 제도, 민원대응전담팀 시스템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체감이 없는 대책입니다.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랑 상관이 없고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이죠.
행복한하루33 2025.06.2012:10
탁상행정이 극에 달한시점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방 경찰도 청에 현장에 근무해본 사람이 근무합니다.
웅냠냠 2025.06.2011:51
수업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교육 관련 정책을 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2025.06.2011:49
동의합니다.
na********* 2025.06.2011:45
적극 동의합니다.
ka********* 2025.06.1922:01
동의합니다
123112 2025.06.1916:13
동의합니다
하루네 2025.06.1914:42
동의합니다.
na********* 2025.06.1912:18
동의합니다.
in****** 2025.06.1910:01
교사들의 교육청 순환제 근무 적극 찬성합니다. 하물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사람들도 수업시간에 막 전화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일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이죠. 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잘 압니다.
na********* 2025.06.1909:27
교사들이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순환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ro******* 2025.06.1908:48
그래야 이름 그대로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청은 '학교 자율 협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 판단', '권장'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면 제대로 된 메뉴얼, 지침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togethersch 2025.06.1823:16
해당 내용에 공감합니다.
겨울쌤 2025.06.1820:35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더 많이 교육청과 교육부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khiy2k 2025.06.1811:58
백 번 양보하더라도, 교사의 목소리에 무관심한 교육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o****** 2025.06.1716:15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의 이해도와 현장과의 소통없이 이루어지는 부분, 교육정책에 관심없는 교사.
총체적인 부분에서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708:22
문제는 단지 올바르게 잘 짜여진 교육과정의, 정책의 근본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바꿔야 모든게 바뀌지 아니라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반 지성주의"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은 내 경험으로 같은 싸구려를 들이미는 것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음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할 집단"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단지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들이 밀게 아니라 교사들이 먼저, 비판적, 협력적, 소통적 역량을 가지고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아동복지법 같은 교사의 현실적 한계를 아예 초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존재하여 교육 의욕 자체를 없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위와 같은 해결책으로 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교육부도 손을 못 대는 수준이죠.
결국 문제는 총체적 난감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상식과 논리이지, 일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교사가 들어가던 아니던 결국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토론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상화가 된다면 결국 문제가 없습니다.
즉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708:18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는 솔직히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심각하게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교육의 목적은 교사의 편의도 교육 정책의 편의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30년전 50년 전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30년 전, 50년 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법이던 시절에 뒤통수를 맞고 강력한 불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커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런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때 편했으니 이젠 힘들어야지"라는 정말 배우지 못한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잘못된 연좌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같이 힘든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힘들어도 그 때 꿀 빨았으니 괜찮다는 어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까닭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저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하던 간에 "합리적이고 회의적인" 마음가짐으로 토론하고 누구나 강력하게 비판(내 기분 따라 항의가 아니라 증거를 갖추고)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나마 교육 정책은 저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근본은 올바르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일단 시작은 OECD의 교육적 기조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는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그나마 학교가 괜찮은 까닭이 가장 큰 문제를 분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떡고물을 챙겼죠. 결국 모든 걸 다 "우리 집단"이 하겠다는 말은 "작은 사회"를 만들어서 병폐를 만들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집단이 거대하면 어디든 그 도덕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의 도덕성을 전 믿지도 않습니다. 고작 5년 전에도 거짓으로 야간 근무를 달고 돈만 챙긴 것이 대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