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사 계급정년제 실시로 근무부담 경감해 주세요
- 2025.06.1779371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가 교사 정년제도의 단축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대와 제도가 변하고도 또 변했는데도.. 50년 전 생긴 교사제도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
2. 40세부터 50세 이상이면 교사들 힘들겠습니다. 과도한 행정업무에다가 악성 민원까지 오래 근무할수록 힘들겠습니다
나이들수록 갱년기부터 각종 질병까지.. 본인 입장에서도 직장생활 오래하면 고역이겠습니다.
40세부터 50세 정도되면 아프거나 AI교재 등 새로운 것에 적용하기 어려운 교사들이 당연히 많아집니다. 선생님들 근무경력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기에 퇴직하면 악성민원도 과도한 업무도 없어집니다.
3. 학교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직업인데 정년이 과도하게 길어서 무언가 활력이 없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4.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무원들도 계급정년제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한직장 15년이나 20년이면 아주 많이 근무한 것입니다.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을 특징으로 하는 효율적인 일반 직장 사회인들과 평등한 인사제도로 개선해 주세요. 정년을 대폭 단축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 1-2년단위 단기 근무 시간제, 기간제 교사채용 확대해 주세요. 1년 자발적으로 쉬다가 또 학교 나오면 힘들지 않습니다.개선방안
교사 계급정년제 도입으로 일정 연령에 자동 면직처리 해서 선생님들 근무경력부담 대폭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사는 40~50세 내외
2. 교감 교장선생님들은 45~55세 내외
- 미국처럼 30대 교장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3. 기간제 시간제 등 교사채용형태 다양화로 단기 근무제도 활성화 및 근무경감
4. 힘든 교직을 떠나서 다른 편한 직업으로 이직하는 프로그램 대폭 지원기대효과
1. 선생님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등 근무경력부담 조기에 종료, 교권침해민원업무 부담 등 조기종료
2. 정년 단축으로 비교적 젊을때 교단에 서서 활기차고 건강한 근무하도록 도와드림
3. AI시대에 맞는 교사제도 개선으로 교육계 신진대사 촉진 및 이직 활성화, 1-2년단위 단기근무제도화
4. 퇴직후에 선생님들의 능력을 사회발전과 공헌을 위해 다른 좀 힘들지 않은 분야에서 헌신토록 도와드림
5. 민간 및 군인 경찰공무원 등등과 평등인사제도 만들기
총 댓글 13
2025.11.0116:59
교사 정년 단축 주장,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네요. 교직의 피로도와 세대 교체 필요성 모두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경력 축적의 가치와 교육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겠어요.
2025.08.1722:24
교사 계급정년제 도입 제안에 담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정업무, 민원, 건강 문제 등이 누적되며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교직은 단순 근무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직업이기에,
일정 연령에 일괄적으로 자동 면직하는 방식은 학생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적으로는 정년 단축보다는 중·고령 교사의 업무 경감과 다양한 근무형태(시간제, 파트타임, 연구 전담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험 많은 교사들이 조기 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연수·교육 연구 등의 역할로 전환해 후배 교사를 돕는 구조라면 교직 사회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제안하신 취지대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히 나이에 따른 정년 단축보다는 업무 다변화·경력 활용·교권 보호 강화와 같은 방향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정업무, 민원, 건강 문제 등이 누적되며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교직은 단순 근무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직업이기에,
일정 연령에 일괄적으로 자동 면직하는 방식은 학생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적으로는 정년 단축보다는 중·고령 교사의 업무 경감과 다양한 근무형태(시간제, 파트타임, 연구 전담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험 많은 교사들이 조기 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연수·교육 연구 등의 역할로 전환해 후배 교사를 돕는 구조라면 교직 사회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제안하신 취지대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히 나이에 따른 정년 단축보다는 업무 다변화·경력 활용·교권 보호 강화와 같은 방향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06.2012:10
일정경력 이상 쌓이신 선생님들을 교육부나 청으로 초빙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5.06.2012:10
일정경력 이상 쌓이신 선생님들을 교육부나 청으로 초빙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5.06.1820:34
이 글을 읽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사 정년 단축이 마치 ‘교사들의 복지를 위하는 길’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교직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교사들을 책임에서 밀어내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40~50대 교사는 변화에 적응 못 한다, 병든다’는 식의 주장은 연령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교사도 전문직입니다. 나이든다고 능력이 퇴색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학교가 돌아가는 건 오랜 경험과 통찰을 가진 중견 교사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교사를 군인이나 경찰처럼 취급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교사는 일선 전투요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자입니다. 활력을 위해 정년을 줄이자는 주장은, 교육의 지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한 주장입니다.
정년을 줄이면 교사 부담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로 유능한 교사 유입이 끊기고, 단기 계약 교사만 넘쳐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 남는 건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의 피해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정년 단축이 아니라,
✔ 행정업무 경감
✔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 전문성 향상 기회 보장
✔ 안정된 고용 기반입니다.
교사들이 힘든 건 오래 일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모든 걸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년 단축만 외치는 이런 논리는 교사를 위한 것도,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40~50대 교사는 변화에 적응 못 한다, 병든다’는 식의 주장은 연령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교사도 전문직입니다. 나이든다고 능력이 퇴색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학교가 돌아가는 건 오랜 경험과 통찰을 가진 중견 교사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교사를 군인이나 경찰처럼 취급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교사는 일선 전투요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자입니다. 활력을 위해 정년을 줄이자는 주장은, 교육의 지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한 주장입니다.
정년을 줄이면 교사 부담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로 유능한 교사 유입이 끊기고, 단기 계약 교사만 넘쳐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 남는 건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의 피해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정년 단축이 아니라,
✔ 행정업무 경감
✔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 전문성 향상 기회 보장
✔ 안정된 고용 기반입니다.
교사들이 힘든 건 오래 일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모든 걸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년 단축만 외치는 이런 논리는 교사를 위한 것도,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2025.06.1812:00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듯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2025.06.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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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주지 마시오
먹이를 주지 마시오
2025.06.1808:49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경험 많은 선생님들만의 시야와 장점이 있는 법입니다. 계급이 없는데 계급 정년이요?
2025.06.1713:26
신나셨네요 아주
2025.06.1710:55
언제부터인가 어그로 자꾸 끄시는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ㅠ
2025.06.1709:42
젊다고 다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쫓아낼 생각만 하다니...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도 60세 정년 보장인데
임용고시 보고 들어온 선생님들은 50세에 나가라는게 평등한겁니까?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쫓아낼 생각만 하다니...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도 60세 정년 보장인데
임용고시 보고 들어온 선생님들은 50세에 나가라는게 평등한겁니까?
2025.06.1708:57
정년 단축 방안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외면한 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제안입니다.
첫째, 퇴직 교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제안은 40~50대에 교사들을 자동 면직시키자고 말하지만, 그렇게 교단을 떠나게 될 수많은 교사들의 생계와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전문가들을 한순간에 사회로 내모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이는 사실상 ‘대량 해고’를 제도화하자는 주장과 다름없으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편한 직업으로 이직 지원’이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둘째, 문제의 핵심인 '교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즉 ‘교권 침해’ 때문입니다. 제안은 이러한 핵심 원인을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기니 ‘조기 퇴직’이라는 회피적 수단을 해결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아픈 환자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권 침해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여 교사들이 정년까지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셋째,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잘못된 비교입니다.
교사를 군인, 경찰과 같은 계급정년제나 잦은 이직이 특징인 일부 민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교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백년지대계’이며, 교사의 연륜과 경험은 학생들의 인성과 삶을 지도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직과, 위계질서와 신체적 기량이 중요한 군·경 조직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첫째, 퇴직 교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제안은 40~50대에 교사들을 자동 면직시키자고 말하지만, 그렇게 교단을 떠나게 될 수많은 교사들의 생계와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전문가들을 한순간에 사회로 내모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이는 사실상 ‘대량 해고’를 제도화하자는 주장과 다름없으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편한 직업으로 이직 지원’이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둘째, 문제의 핵심인 '교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즉 ‘교권 침해’ 때문입니다. 제안은 이러한 핵심 원인을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기니 ‘조기 퇴직’이라는 회피적 수단을 해결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아픈 환자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권 침해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여 교사들이 정년까지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셋째,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잘못된 비교입니다.
교사를 군인, 경찰과 같은 계급정년제나 잦은 이직이 특징인 일부 민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교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백년지대계’이며, 교사의 연륜과 경험은 학생들의 인성과 삶을 지도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직과, 위계질서와 신체적 기량이 중요한 군·경 조직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25.06.1708:28
하... 나이와 행정 업무 간에는 그 어떤 상관 관계도 없습니다. 역으로 젊으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나이가 들 수록 "관계 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집니다. "남이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일이 어릴 수록 많지만 클 수록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아예 40대부터 연금을 줄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럼 각종 질병(실제로 많이 부풀렸지만)에 관한 일도 교사란 개인이 겪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왜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항상 "밀"에 적확한 답이 있죠. 지성이 없다면 함부로 자기 느낌을 의견인 양 내세울게 아니라 조금 더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근거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원래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데 진짜 교육이 얼마나 특히 예전이 엉망이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글이 왜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항상 "밀"에 적확한 답이 있죠. 지성이 없다면 함부로 자기 느낌을 의견인 양 내세울게 아니라 조금 더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근거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원래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데 진짜 교육이 얼마나 특히 예전이 엉망이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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