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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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수업일수 3분의 1로 개선 또는 폐지해 주세요.

  • 2025.06.18
    4121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수료기준#수업일수)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지금은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일 경우 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이 조항은
    시대변화와 국제교류확대,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상황, 자퇴청소년에 맞지 않다.
    2. 지금 제도는 수업일수가 우선이지 수료에 학생 학력을 별로 따지지 않고 있다. 학년은 올라갔는데 학력은 미달이 정상?
    3. 시대변화에 대비해 학교보다는 외부 체험교육활동 등을 장려하는 등 학교외시간으로 자기 진로를 자기가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자퇴원인이기도 한 같은내용 교과서(어느새 잊어버리는 과거의 지식들) 전달, 공장같은 획일 교실에 오래 머물게 할 필요도 없다.
    획일 학교 교실에 오래 머물수록 AI와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겨 실업자 가능성 높아질수도.
    5. 수업일수기준 폐지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자퇴하지 않고서도 학교에 적을 두고 왔다갔다 하면서 학력인정을 받도록 할 필요

    개선방안

    수료기준 수업일수 3분의 1로 단축개선 또는 폐지해 주세요.
    1.수료기준 수업일수 3분의 1로 개선하세요
    2. 폐지하고 학년말 학년수료시험을 보고 PASS하는 것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 등에게도 도움 제도

    기대효과

    1. 강제적인 수료기준 수업일수 완전한 폐지 또는 3분의 1로 단축 개선으로 규제 완화
    2. 학력 평가없이 학년 수료를 인정하는 기존 관행 개선 .. 학년에 맞는 학력평가
    3. 획일적인 교과목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각자 개별 진로를 대비할 집중적 학교외 시간 부여
    4. 학교밖 청소년들도 살리기
    5.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소멸
    6. 미래지향 교육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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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포로로리 2025.11.0116:59
학교 안에 묶어두는 시간보다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공감돼요. 수업일수 중심 제도는 확실히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에요.
jjbbii 2025.08.1722:22
수업일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충분히 공감됩니다.
단순히 며칠을 채웠느냐로 학년 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은 시대 변화와 학생 개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다만 출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학력 보장과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조금 더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기준은 유지하되 외부 활동이나 진로 관련 경험을 출석으로 일부 인정하고,
학년말 성취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이 단순히 학교에 '얼마나 있었는가'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무엇을 성취했는가'이므로,
제안하신 방향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kadgerrdjdbeksnd 2025.06.2113:00
반대합니다
겨울쌤 2025.06.2102:48
다시 읽어봐도 글쓰신 분은.. 학교와 공교육이 사라지길 바라는 분 같습니다. 국가 교육을 붕괴시키고자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togethersch 2025.06.1823:03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네요~
겨울쌤 2025.06.1820:13
3분의 2도 많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을 보면, 죄송하지만 공교육 체제를 붕괴시키고 싶어하는 분 같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봐주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mi******* 2025.06.1814:33
월급도 근무일 중 1/3만 나오면 달라고 하세요
mi******* 2025.06.1814:32
더 해주세요 ㅋㅋㅋ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813:31
학년의 학력에 맞는 학력 평가 정말 절실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시행하는 제도의 근간은 사실 유급제도 인데 이 유급제도가 없이 시행하니 무리가 많습니다.
khiy2k 2025.06.1812:07
출석이 학생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angping 2025.06.1809:40
재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