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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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사교육비없애려면 학제개편 시급하다(5-5-3)

  • 2025.06.19
    283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학제개편#저출산대책)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에 바랍니다
    1.출산 감소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그 중요한 원인은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경제적 독립을 너무 늦게 하는 데 있다. 중졸, 고졸이 대졸보다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데이터로 나와 있다.
    뉴스에도 10대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중졸 남성은 30대 미혼율이 10%에 불과하다.
    저출산 대책 등등으로 학교교육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
    2. 아이들이 옛날아이가 아니다. 성장발달이 너무 빠르다.. 지금 초 중고학년은 과거의 중등학생 수준으로 신체 정신발달이 조숙하다.
    챗GPT 등 AI와 로봇으로 대부분 대체되므로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기회비용이다.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고교 졸업하자 마자 교재는 쓸데가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간다.
    지금처럼 1년이라도 더 긴 학교재학기간이 있으면 실패 체험기간 기회를 더 죽여 버린다. 1-2년이상 먼저 졸업해서 인터넷 등 각종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연애를 빨리 한다.
    3. 엉뚱한 가짜같은 '사교육비 감소대책' 그만하시고(오히려 점증폭증) 학제 학교다니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 전국 학부모 사교육비 막대하게 없어진다.
    4. 한창 혈기 왕성한 10대들을 학교에 가두어 놓고 생활지도 명분으로 규제감독하는 것은
    학교가 줄여야 한다. 선생님들의 부담인데 이제 많이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힘든 학교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학제개편에 주목하자.
    5. 학제를 무시하는 교육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 과학기술 천재들이 20대 초반에 등장하듯이 우리도 학제를 단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제 유연화를 통해 천재 영재가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높여야 한다.

    개선방안

    각급 학교의 강제 재학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1.초등학교부터 4-5학년제로 줄여야 한다.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 북한과 일치시켜야 한다.
    2. 초등학교 4-5년, 중고등학교 합하여 5년이내, 대학교 3년이내 등으로 하여 총 3년 정도를 줄이면
    17세 정도에 대학을 가서 20세 정도에 졸업할 수 있다.
    - 군대도 가야 한다. 앞으로 남성말고 여성들도 갈 전망이다.

    기대효과

    1. 사교육비 자연스럽게 폭감, 최고의 확실한 객관적인 대책입니다
    2. 저출산 대책에 특효약입니다
    - 일찍 학교를 벗어나서 취직하고 장사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고 어른을 만들면 된다.
    다른 나라라든지 옛날에는 10대 후반이면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다. 안될 것이 무엇인가?
    3.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진로선택의 시행착오 최소화, 시간 절약
    4. 학생수 일부 감소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교권보호 및 민원감소
    5. 경제 참가 인력 조기 배출로 직업 실무 조기 체험, 숙련인력으로 변하여 국가발전 원동력
    6. 학제를 유연하게 해야 과학기술 영재 등이 국가 발전을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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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포로로리 2025.11.0116:59
학제 단축 제안 흥미롭네요. 긴 교육기간이 저출산과 늦은 경제활동의 원인이라는 관점, 신선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하겠어요.
jjbbii 2025.08.1623:21
학제 개편을 저출산 대책 및 사교육비 절감과 연결한 문제의식은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출산 시기가 뒤로 밀리는 경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또 지나치게 장기화된 학제는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큰 기회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제 단축이나 유연화 논의는 앞으로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다만 제안처럼 5-5-3(초·중고·대학 합계 12년 → 11년 이하로 축소) 모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발달 속도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단순히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성, 정서, 협력적 태도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제를 크게 줄일 경우, 단기간에 사회로 진출한 학생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경쟁에 내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학제와의 통일 대비를 이유로 학제를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이고, 지금 당장 한국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제 유연화를 통해 조기 졸업·선택형 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학년 단축 졸업을 허용하거나,
대학 진학 대신 조기 직업교육·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모두의 학제를 일괄적으로 줄이자'가 아니라,
학생 개별 능력과 진로에 따라 유연하게 학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사회 진출 시기 단축,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당백 2025.07.0415:08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미용실 허나만 잘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데 요즘 중 3이면 성인 덩치입니다


대학교 입학 학 때 쯤 샙 내서 일하면 웬만한 대학 신입생 못지 않게 자리잡고 살 수 있어요.



공부도 안되는 학생을 고3입시 경쟁에


세상에.무용허는 애들이 공부 스트레스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고






그냉 고등학교 때 무용과 암 대나 가도 지금 인구 줄어서




지방 대학은 암 대나 가는 데 명문 대 가고 싶겠죠... 다들 ㅠ.ㅠ




아이티만 해도 다른 나라는 20대 초 회사를 차리는 데


우리나라는 그제야 대학가서 컴퓨터 에이비씨 배우고


또 의대 간다 자퇴하고 완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ㅠ.ㅠ
togethersch 2025.06.2423:11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내용이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학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와 해결책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쌤 2025.06.2102:42
교육제도 개편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 단축이나 학교 기능의 축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시간과 공동체 경험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 마치 논리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글을 적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쌤 2025.06.2102:40
이런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경제적 독립'이나 '조기 취업'만으로 환원하는 위험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1. 교육기간과 결혼율을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오류
단순히 학력이 낮다고 결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중졸 남성의 낮은 미혼율이 곧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양질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단순히 '빠르게 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2. 학교교육을 '기회비용'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
AI와 인터넷으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학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닙니다. 공동체 경험, 비판적 사고력, 협업 역량 등은 온라인 자습으로는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 졸업과 사회 진출은 실패 경험을 극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학제 단축이 곧 사교육 해소?
학교 기간을 줄인다고 사교육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빠른 진입' 경쟁이 심화되어 조기유아교육, 조기사교육이 폭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재도 고등학교 입시, 대학 조기입학 준비 사교육이 문제인데, 학제가 단축되면 그 연령이 더 낮아질 뿐입니다.

4. 학생 인권과 발달 특성 무시
오늘날 아이들의 조숙성은 일부 신체적 발달일 뿐이며,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은 여전히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혈기 왕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일찍 사회로 내모는 것은 '학교가 가두는 곳'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에 기반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는 더 거칠고 위험한 환경입니다.

5. 학제 유연화가 천재 양성의 해법인가?
조기 졸업이 창의적 인재를 배출한다는 주장은 일부 사례를 전체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기 졸업'이 아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극소수의 영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913:47
5-5를 하고 3의 대학 기간을 가지는데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아주 일부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불가능 한 것을 들이 밀었으니 사교육이 아주 판을 치겠죠. 그럴듯 한 것을 가져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올바른 것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