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PD수첩에서 다루는 고교 학점 제의 가장 큰 문제
- 2025.07.032932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일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고교 학점제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결국 그 시험대에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초등학교가 가장 학업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역으로 배웠지만 대부분의 초등 교사는 그것에 단 1도 관심이 없는 점.
그리고 역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역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최소한 미리 알고 최소한의 선택의 여지라도 주어야 하는 부분이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니가 학교에 끌려온 이유를 생각할 때 니가 그 상황이 더 처참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 건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나라의 잘못된 입시 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시 제도만은 사실 어느 누구도 강조하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인서울, 누구나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제도는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항상 가장 큰 문제를 낳습니다. 제도는 올바른 데, 잘못되게 부추기는 잘못된 인간들을 만나서 올바른 제도가 엉망이 되는 일은 한 두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고교 학점제가 가지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실제 우리가 그 모델로 삼은 유럽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핵심은 절대적인 교육 강화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학습을 하기 위한 제도이자 방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반대의 상황으로 작용합니다. 고등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올바른 상대적인 줄이 서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에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니까 "철저한 을"인 학생들은 강제로 이에 따라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급이고 하나는 내신의 상대적 적용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까닭이 교사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야기 하기가 힘듭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내신이 유일하게 절대적이던 시절, 결국 우왕좌왕하던 교사들은 그저 수를 남발하는 것으로 대신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평가를 도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올바른 준거를 정확하게 세우고 준거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대다수 교사에게 무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한 학부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화살을 교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아비투어(졸업시험)과 같은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고교 학점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의 본질은 거꾸로 "나에게 맞는 것을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당연히 절대적인 것을 본질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땅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맞는 것은 사실 호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능력입니다. 즉 진정한 고교 학점제는 애초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쉬운 과목이 왜 보이지 않는가. 더 기본을 탐구하는 과목들은 왜 없는가. 올바르게 이론적으로 죽어나는 것은 입시에 목 맨 교사와 사교육 일부 학생이고 반대로 숨통이 트일 학생들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하위권들이 결국 학교를 뛰쳐나가면서 거부를 합니다. 공부가 하기 싫고 답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할 까닭은 없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학교를 뛰쳐나간다면 이는 당연히 이상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PD수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중 단 한 곳도 기본 수학 기본 영어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뭐 강남 8학군, 자율형 고등학교 이런 곳이야 없어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독한 애들이 왔구나라고.
하지만 전 서울에 없다는 말은 분명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잘 해주는 데 그 까닭이 이것입니다.
"기본 수학"을 개설하면 "깔아주는 아이"들이 없어져서 1등급 수가 적어진다.
그래서 아예 배울 기회를 없애고 "깔개"라는 역할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어떤 학생들이 뻔하게 낙제할 어려운 것을 강제로 선택하고 강제로 낙제하여 지옥을 겪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자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학생에게 맞는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니가 해봐야 꼴찌라는 바닥이 아니라 이것은
40점만 넘어가면 할 수 있다는 올바른 학생 중심의 시선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결국 이 목적에 맞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고교 학점제를 보는 시선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선, 그리고 학교를 믿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고 있는 학교들이 방송에서도 말하듯이 학대가 아니라면 세상에 학대라고 부를 것은 없습니다.
즉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취지는 당연히 모든 학생에게 맞는 배움이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게 이 K식 변질을 통하면 지옥이 만들어질 것은 뻔하니까 답이 없는 짓 더하지 마라가 생각 있는 사람들의 반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선방안
https://www.youtube.com/live/1p7OaaKGJas
이 영상을 찬찬히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고교 학점제의 문제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본질의 취지인 학생의 배움에 맞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사실 매우 이상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결국 상대적인 줄 세우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학교나 교사는 황당하게 이것을 문제 삼고 두려워 하고 이것이 학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도 많은 영상에서 성적을 두려워하여 사람 적은 과목을 기피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 모순입니다. 상대평가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유불리를 가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사람 수가 적으면 줄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그 운 나쁜 희생양이 내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즉 그만큼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교사가 세우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책임을 학생이 억지로 질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사람 수가 작아서 신뢰할 수 있는 등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람 수를 늘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 안의 사람 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사람 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학교 안에서는 "민주적"으로 "학생 중심적"으로 제도가 운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학교에 꼭 있어야 할 "기초 수학"같은 것이 강제로 개설을 배제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시 100%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정시가 가지는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정시를 이야기 하는 까닭은, 잘못된 제도 상의 불평등과, 그 무능에 따른 불리함을 내가 당할 확률이 제일 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즉 똑같은 일이니 똑같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내고 등급을 나누는 대신에 이 일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를 갖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작아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일도, 이처럼 정말 필요한 기초 수학과 같은 과목이 무시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가 나를 배우게 해주는 곳이라는 본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함이 있어야 점차 이 제도가 절대라는 공평한 제도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올바른 법칙이 세워져 있어야 전체적인 학생의 로드맵도 올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가장 중요한 학생이 학교가 나를 배우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배움"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가장 상위 학교가 모든 배움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어디에서도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기대효과
사실 이 고교 학점제가 가지는 문제는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초등학교에서조차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답 없는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답 없는 애 답게 가능성 있는 아이를 위한 깔개 역할이나 충실하게 문제 없이 하길 바라는 학교가 아닌 곳이 잘 없습니다.
역으로 전부 답이 없는 아이들만 모인 곳이어야 이러한 깔개가 역으로 없고 그런 상황을 벗어납니다.
사실 학부모라는 전혀 다른 집단 때문에 불거진 것이지만 결국 이 나라에서는 학습을 위한 고시나 교권조차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학교는 공부 잘하는(사실 정확히 말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일부를 위한 곳이고 나머지는 꼭두각시다 이게 여태껏 이 나라 학교의 법칙이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조차 압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조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학교가 가지지 말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모든 제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본질이 희생 될 때 모든 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사실 그 원인은 같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공부하는 본질을 갖추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본질이 망가졌다면
그런 곳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냐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모든 초등학생은 적어도 고등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학생들을 배우게 하고 있다면 이는 모순이 됩니다.
결국 배움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기조로 해야 하는데 둘 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결국 아무리 잘 포장해봐야 초등학교의 역할은 그렇게 잘 배우고 잘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것에 불과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상위 학교에서 학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위 학교의 목적은
존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아이에게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 소리지르면서 깔개나 제대로 하라고 할 순 없잖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본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고등학교보다 초등과 중학입니다.
고등은 "의무"가 아니지만 초등과 중학은 의무지만 거꾸로 제대로 학생을 위한 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유급"이 이 나라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유급이 바로 그 배움의 진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총 댓글 5
2025.11.0116:51
진짜 핵심 찔렀네요. 고교학점제, 겉으론 학생 선택이라지만 현실은 줄 세우기 제도죠. 기본 과목조차 막는 건 배움의 권리 침해라고 봅니다.
2025.07.0516:13
수행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07.0409:10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등 교육이 잘되려면 중등교육이, 중등교육이 잘 되려면 초등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결국 초등 교육이 잘 되어야 고등교육, 즉 고교학점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하면 좋은 활동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발명기자단,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부기자단.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토론. 과학주제 탐구활동 등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학부모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교육의 질도 높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죠.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지도교사란에 이름만 써 주면 모든 걸 너희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tk선생님과 같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해주시면,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지방 학생들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결국 초등 교육이 잘 되어야 고등교육, 즉 고교학점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하면 좋은 활동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발명기자단,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부기자단.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토론. 과학주제 탐구활동 등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학부모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교육의 질도 높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죠.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지도교사란에 이름만 써 주면 모든 걸 너희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tk선생님과 같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해주시면,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지방 학생들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2025.07.0408:48
선생님의 제안을 여러번 읽게 됐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단점을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핵심은 등급 따기 쉬운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고, 그런 상황에선 학습 부진아의 경우엔 깔개가 되는 처지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학업 능력에 맞는 교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전처럼 학교가 일방적으로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과목 정도 선택하는 것으로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권보장은 물론이고 흥미, 적성, 학업능력에 맞는 고교활동이 돼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k선생님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중등교육에 관심을 갖아주셨어 선생님이 더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초등교육을 잘 받은 학생은 중고등 과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책읽기가 습관이 되고 자신의 생강을 명확하게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은 고교 학점제에 기본기를 갖춘학생이라고 봅니다. 주제 탐구, 토론, 보고서 등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안 ㄷtk선생님과 같은 초등교사 분들이 열심이 이 부분만 해주셔도 학생들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은 열립니다.
저는 논술교사로 시작해서 입학사정제 도입과 함께 진로진학을 지도하였습니다ㆍ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비롯하여 학교에서 하는 감상문, 보고서, 실험계획서 등등을 쓰지 못 해서 사교윸기관에 노크할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일도 어렵지만 도입 정책을 현실에서 국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해나가느냐가 정책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학업 능력에 맞는 교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전처럼 학교가 일방적으로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과목 정도 선택하는 것으로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권보장은 물론이고 흥미, 적성, 학업능력에 맞는 고교활동이 돼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k선생님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중등교육에 관심을 갖아주셨어 선생님이 더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초등교육을 잘 받은 학생은 중고등 과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책읽기가 습관이 되고 자신의 생강을 명확하게 글을 쓸 줄 아는 학생은 고교 학점제에 기본기를 갖춘학생이라고 봅니다. 주제 탐구, 토론, 보고서 등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안 ㄷtk선생님과 같은 초등교사 분들이 열심이 이 부분만 해주셔도 학생들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은 열립니다.
저는 논술교사로 시작해서 입학사정제 도입과 함께 진로진학을 지도하였습니다ㆍ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비롯하여 학교에서 하는 감상문, 보고서, 실험계획서 등등을 쓰지 못 해서 사교윸기관에 노크할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일도 어렵지만 도입 정책을 현실에서 국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해나가느냐가 정책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025.07.0322:16
좋은 말씀입니다. 제도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단단히 안착이 되는것이 당연하니 본질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깔아주는 아이들, 요즘 중학교에서 E등급이 상당합니다. 사교육 하지 말라고 초등기간내내 안내문이 나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선행안한 애들은 어렵습니다. 수학의 경우 개념설명 자체를 건너띄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준이 같을수는 없으니 학교는 배움의 장으로 수준상관없이 배울 의지를 모든 아이들이 갖게 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즐거움을 줘야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 보기도 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학습격차가 상당히 난 상태로 입학을 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도 결국 허울만 남겨나 사라질 것입니다. 대입서열화의 개선과 말씀주신 졸업시험제 >>성취기준이 어느정도 도달하면 졸업시켜주는..그래서 학점과 수업을 성실히 기준에 맞춰 듣고 졸업 할 수 있게 졸업시험제가 필요하죠
학교의 기능이 단순히 학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입시를 위한 학습외에 다른 의미있는 부분이 강조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대입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깔아주는 아이들, 요즘 중학교에서 E등급이 상당합니다. 사교육 하지 말라고 초등기간내내 안내문이 나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선행안한 애들은 어렵습니다. 수학의 경우 개념설명 자체를 건너띄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준이 같을수는 없으니 학교는 배움의 장으로 수준상관없이 배울 의지를 모든 아이들이 갖게 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즐거움을 줘야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 보기도 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학습격차가 상당히 난 상태로 입학을 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도 결국 허울만 남겨나 사라질 것입니다. 대입서열화의 개선과 말씀주신 졸업시험제 >>성취기준이 어느정도 도달하면 졸업시켜주는..그래서 학점과 수업을 성실히 기준에 맞춰 듣고 졸업 할 수 있게 졸업시험제가 필요하죠
학교의 기능이 단순히 학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입시를 위한 학습외에 다른 의미있는 부분이 강조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대입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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