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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교사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널리 알려졌고,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4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정신 건강 문제, 학부모 민원, 고소, 직렬 및 직급에 맞지 않는 행정 업무 전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교권 4법이 실효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법률과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권고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의 인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에 심각한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는 국가들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 업무를 철저한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꼭 수행해야 하는 업무만 하도록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기 학생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관련된 학생 지도 및 관리도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중재나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지원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ESCO, ILO, EI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정
• 6월 23~26일: 다수의 교사들이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 UNESCO·ILO 권고 위반 및 교사 인권 침해 사례를 단체로 제보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이메일로 제출함 (누적 인원 수백 명 이상).
• 6월 26일: 한국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CEART 직권조사를 요청함.
• 6월 30일 오후: 한국유네스코로부터 “그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속한 안내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공식 회신을 수신. 이는 교육당국의 권고 위반과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 시그널로 해석됨. 또한, CEART 절차상 개별 교사는 조사 개시 요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됨.
• 6월 30일~7월 2일: UNESCO·ILO 본부(프랑스 파리 및 스위스 제네바)에 직권조사 요청 이메일 수백 통 발송.
• 7월 7일 ~: 앞으로도 보고서가 첨부된 이메일 지속 발송 예정.


우리는 앞으로도 UNESCO·ILO에 CEART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교육 주체가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환경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최근 ‘관계회복숙려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UNESCO/ILO 권고 취지와 다소 상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에게 학부모 중재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권고안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은 교사의 상담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및 매뉴얼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회복숙려제는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국 교사의 정신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학생 지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숙려제’의 전면 철회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권고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 후 조속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UNESCO/ILO 권고 이행을 위해 CEART 또는 UNESCO/ILO 본부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자문을 자발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가 국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법령, 조례 및 행정 관행에 대해 국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받은 후, 관련 법령과 조례를 재정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어긋나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책 신뢰성 강화앞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이 도입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유네스코로부터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후, 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국제기준에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및 행정 관리 강화학교에서 학교장 재량 및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정 또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교원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교육청 및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 업무에 있어 교원의 지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며,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나 과중한 업무 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 표명 및 대응 요청
한국유네스코는 교사들의 이메일에 관한 회신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신속하고 적절한 절차안내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장표명을 요구 합니다.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2주기인 7월 18일까지 UNESCO/ILO 권고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입장 표명 시, 관계회복숙려제의 강행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는 교육부가 권고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CEART에 대한 컨설팅 요청 여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현장과 권고를 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은 권고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권고 위반의 범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회성 해결이 불가능하며, 향후 CEART의 주도하에 몇 년간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교육부는 또한 UNESCO 및 ILO와의 소통 및 협력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그간의 소통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통한 부분이 없다면, 그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7월18일까지 입장표명 없이 지나가는 것 또한 입장표명으로 간주합니다.

1. 교사의 부담 경감 및 정신적 안정 도모‘관계회복숙려제’ 철회를 통해 교사에게 불필요한 중재 및 감정노동 부담을 줄여줍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사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교육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정부의 권고 이행 의지 강화‘관계회복숙려제’ 철회 여부가 정부의 권고 이행 의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UNESCO/ILO 권고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사 및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UNESCO와 IL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교육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교사 권리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UNESCO/ILO 권고 이행을 통해 교사의 권리가 보호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정책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신뢰 회복은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교육 환경의 실질적 변화 촉진정부가 국제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자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교육 행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