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전학년 확대 및 통합관리 제안
- 2025.07.09593131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소아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아동 청소년 (7-18세)은 5만 3070명으로 2018년에 비해 75.8%가량 증가했다. 소아 청소년기의 우울증 요인은 개인의 기질적 원인 이외에 과도한 학업 및 교우관계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고립된 생활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우울증 원인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모두 선별되고 학생 개개인이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반관리군/우선관리군/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하여 Wee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으로 2차 연계한다. 이후 이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꾸준히 지속관리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
1.하지만 검사대상이 아닌 학년의 경우 전문적인 1차 검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담임교사의 관찰만으로 우울증이나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마음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정과 연계·지도·관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관찰만으로 상담을 할 경우 본인의 아이를 낙인찍는다는 오해를 하여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2-1.현재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검사 결과 관리되어야 할 학생을 상담교사가 담당하여 지원을 연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업무 또한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2.소아청소년 우울증 학생들 포함한 마음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두드림이나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나누어 관리되어 혼란이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 학생통합지원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개선방안
1.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초등학교 1~6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1~6학년 동안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겪게 되기 때문에 1, 4학년에만 검사를 할 경우 학생관리에 공백이 매우 크게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학년별 특성에 맞는 검사지를 개발하여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검사 결과를 학생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아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원인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사만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림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자, 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포함된 학교별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에 의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기대효과
- 전학년 마음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소아우울증 학생을 포함한 마음건강관리 필요 학생의 적기 발견 및 관리
- 학년 특성에 맞는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검사를 통한 교사-학부모간 신뢰있고 유기적인 학생 관리체계 수립
- 마음건강관리 필요학생을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가능
- 소아우울증 및 마음건강관리 필요학생 감소
총 댓글 14
2025.11.0116:47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건 꼭 필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은 빠르게 변하니까요. 조기 발견과 통합 지원이 이뤄져야 진짜 예방이 가능하죠.
2025.08.0714:22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공수에 비해 효과가 극히 적을 것 같아요.
2025.07.2308:39
지금의 검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확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학부모의 민원뿐입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학부모의 민원뿐입니다.
2025.07.2023:29
이미 관련 검사가 개발되긴 했으나, 전문적 진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2025.07.1416:06
지금의 정서ㆍ행동특성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025.07.1413:47
학생이고 이미 경험해봤다면 그 검사들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설령 해당 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학부모들이 수용하고 인정할거라고 보세요?
실제로는 누가봐도 명백한 장애학생의 경우도 인정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게다가 심리검사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크리스트 정도로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좀 더 강화해서 입학전 풀배터리 검사 및 양육태도검사를 의무 조치화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권이 너무 강해서 ... 글쎄요... 될까요.
그리고, 설령 해당 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학부모들이 수용하고 인정할거라고 보세요?
실제로는 누가봐도 명백한 장애학생의 경우도 인정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게다가 심리검사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크리스트 정도로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좀 더 강화해서 입학전 풀배터리 검사 및 양육태도검사를 의무 조치화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권이 너무 강해서 ... 글쎄요... 될까요.
2025.07.1411:41
학부모가 아닌, 학교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 분리 3번 이상 하면 adhd검사부터 의무
엄마가 체크하니, 다 정상으로 체크함
엄마가 체크하니, 다 정상으로 체크함
2025.07.1410:29
학부모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체크해야 합니다.
2025.07.1114:03
적극 동의하며, 자료를 중, 고교까지 연계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2025.07.1113:11
nammman(학생)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문제로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심리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학생들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 정책 제안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5.07.1014:03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반관리군/우선관리군/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하여 Wee센터나 전문 상담기관으로 2차 연계한다. 이후 이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 꾸준히 지속관리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
네? 지금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진 알고 계시는 거죠? 응답을 누가 하고 있는지, 관심군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의 진행 과정이나 위험군으로 나왔을 시 치료나 상담 등의 강제성 등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쓰신 거죠? 내용을 보니 학생아이디로 쓰셨지만 학생이 아닌 거 같아 정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의 확대는 의미를 갖기 어렵고 아래 쓰신 분처럼 돈낭비가 되고 끝일겁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건강관리를 걱정하신다면 차라리 교사들이 강하게 원하는 입학시 풀배터리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상담 및 심리 치료,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양육의무를 위해 강제성을 넣으면 돈은 들지만 도움은 될 거 같습니다.
<…특정 교사만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림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자, 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포함된…>
여기에서 특정 교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설마 검사부터 상담까지 담당자가 혼자 다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건 아니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진 알고 계시는 거죠? 응답을 누가 하고 있는지, 관심군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의 진행 과정이나 위험군으로 나왔을 시 치료나 상담 등의 강제성 등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쓰신 거죠? 내용을 보니 학생아이디로 쓰셨지만 학생이 아닌 거 같아 정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의 확대는 의미를 갖기 어렵고 아래 쓰신 분처럼 돈낭비가 되고 끝일겁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건강관리를 걱정하신다면 차라리 교사들이 강하게 원하는 입학시 풀배터리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상담 및 심리 치료,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양육의무를 위해 강제성을 넣으면 돈은 들지만 도움은 될 거 같습니다.
<…특정 교사만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림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자, 상담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포함된…>
여기에서 특정 교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설마 검사부터 상담까지 담당자가 혼자 다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건 아니길 바라봅니다.
2025.07.1008:31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책은 역으로 교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역량의 강화인 것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지적 능력이 낮은 것과 굉장히 큰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올바른 능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주위가 멍청할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자신이 멍청하다고 여겨서 쓸모가 없다고 여길 경우, 즉 주위와 자신이 둘 다 멍청할 경우에 나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말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다만 대다수의 천재는 이러한 우울증을 반 쯤 가지고 살았죠.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가지는 성향이나 의미 관심 따위가 아니라 정말로 지적 역량의 압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칠판 지우개를 던진 갈루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이미 천년의 사고를 뛰어넘었는데 남들과 같은 말이나 대화가 나올 수 없죠.
다만 이런 사람 찾긴 쉽습니다. 주위에 없을 뿐.
대다수는 그래서 후자입니다. 후자의 핵심은 그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다 멍청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후자는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의 치료 핵심은 다 당신은 그렇게 쓸모없지 않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준의 우울증은 학생이 올바르게 지적 역량을 가지고 절대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밀이 말하는 불만족한 사람이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만 잘 알 수 있다면 스스로 깨우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만 잘 살펴보면 다 똑같은 돼지인데 그 안에서 뭘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이미 그걸 탈피했으니 더 힘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갈수록 이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 까닭이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AI와의 상태에서 나올 것이기에 더 이런 역량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지적 능력이 낮은 것과 굉장히 큰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올바른 능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주위가 멍청할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자신이 멍청하다고 여겨서 쓸모가 없다고 여길 경우, 즉 주위와 자신이 둘 다 멍청할 경우에 나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말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다만 대다수의 천재는 이러한 우울증을 반 쯤 가지고 살았죠.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가지는 성향이나 의미 관심 따위가 아니라 정말로 지적 역량의 압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칠판 지우개를 던진 갈루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이미 천년의 사고를 뛰어넘었는데 남들과 같은 말이나 대화가 나올 수 없죠.
다만 이런 사람 찾긴 쉽습니다. 주위에 없을 뿐.
대다수는 그래서 후자입니다. 후자의 핵심은 그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다 멍청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후자는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의 치료 핵심은 다 당신은 그렇게 쓸모없지 않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준의 우울증은 학생이 올바르게 지적 역량을 가지고 절대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밀이 말하는 불만족한 사람이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만 잘 알 수 있다면 스스로 깨우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만 잘 살펴보면 다 똑같은 돼지인데 그 안에서 뭘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이미 그걸 탈피했으니 더 힘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갈수록 이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 까닭이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AI와의 상태에서 나올 것이기에 더 이런 역량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2025.07.1008:22
요즘 7세 고시 관련해서 다큐를 보면 정신과 교수들이 나와서 그렇게 요즘 대치동에 정신과가 잘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잘못된 교육 체계인 걸 알면서도 그걸 바꿔서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검사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 자체가 가지는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검사는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비정상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검사에 불과합니다. 즉 예를 들면 50대의 대장암 확률이 10만명당 약 70여명이 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50대를 전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10만에 70명은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한 반에 두 세명하고는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다르기에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다면 사후 조치, 즉 검사 후의 관리가 중요한데 실제 의학적으로 맞는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동살해의 교사 명재완의 경우를 봐도 갑자기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지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정상과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의 경우 당장 진짜 정신과 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문가 부재'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전문가의 최소 기준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심리학과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오로지 의학과의 정신과만이 필요합니다.
나머진 쉽게 말해서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 자체가 신뢰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놓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악화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신과로 막는 것은 이상하죠.
이러한 검사는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비정상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검사에 불과합니다. 즉 예를 들면 50대의 대장암 확률이 10만명당 약 70여명이 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50대를 전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10만에 70명은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한 반에 두 세명하고는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다르기에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다면 사후 조치, 즉 검사 후의 관리가 중요한데 실제 의학적으로 맞는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동살해의 교사 명재완의 경우를 봐도 갑자기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지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정상과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의 경우 당장 진짜 정신과 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문가 부재'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전문가의 최소 기준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심리학과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오로지 의학과의 정신과만이 필요합니다.
나머진 쉽게 말해서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 자체가 신뢰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놓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악화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신과로 막는 것은 이상하죠.
2025.07.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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