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cctv촬영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 2025.07.2050318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cctv촬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생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자율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cctv촬영이 필요합니다. cctv촬영은 하지 않은 채 분리조치,벌점,징계 등의 다른 방식으로만 자율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학생의 기본권에 과도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개선방안
우선 cctv는 촬영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교사의 판단 하에 학생의 자율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면 됩니다.cctv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간접적인 수단부터 사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입니다.cctv 촬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행동을 멈출 학생들도 많을테고 촬영을 하는데도 문제행동을 진행한다면 다른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위한 증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기대효과
평소에는 cctv촬영없이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별한 상황에는 교사의 판단 하에 cctv촬영을 전제로 학생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총 댓글 8
2025.11.0116:43
교사의 판단 아래 상황별로 선택적 촬영이 가능하다면 학생 자율성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
2025.08.1622:54
학생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CCTV 촬영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은 수업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지도 행위마다 촬영이 전제된다면 오히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안전사고나 중대한 문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고,
평상시 생활지도까지 전면적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도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CCTV 촬영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은 수업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지도 행위마다 촬영이 전제된다면 오히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안전사고나 중대한 문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고,
평상시 생활지도까지 전면적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도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08.1022:14
CCTV는 항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25.07.2523:40
CCTV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그 활용과 설치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늘 신중함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못된 기준이나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시를 넘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준이나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시를 넘어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07.2321:31
기존에는 교육적 훈계를 먼저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분리조치나 벌점,징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간단계로 cctv를 두자는 말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즉 1단계는 교육적 훈계,2단계는 cctv촬영,3단계는 분리조치나 벌점,징계 등의 직접적인 조치로 단계화 하자는 것입니다. 중간단계가 없으니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7.2210:41
CCTV이슈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인듯합니다. 목적에 따라 범위나 상황을 정해야하고 비단 학생만의 이슈만이 아닌 더 넓고 포괄적 의미로 논의되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타당성 검증과 함께 의미있는 행정적 제도가 필요할듯 합니다
(규정없이 교사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타당성 검증과 함께 의미있는 행정적 제도가 필요할듯 합니다
(규정없이 교사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07.2110:15
이번에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생활 규정 규직 개정해야 조항을 공개하고, 혹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는 가정통신문이 왔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학교측 자세가 좋았습니다.
개정 규칙에서 자칫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제시하고 학생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여 보냈던 기억이납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소홀하게 했다가는 선의의 피해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반드시 학생이 규칙 위반시 자신을 소명하는 기회를 준 후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야만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선생님과 갈등없이 친밀한 관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cctv 설치가 좋을 것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처벌한다면 긍정적인 지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반감만 커지고 갈등만 키우게 될 겁니다.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학교측 자세가 좋았습니다.
개정 규칙에서 자칫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제시하고 학생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여 보냈던 기억이납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소홀하게 했다가는 선의의 피해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반드시 학생이 규칙 위반시 자신을 소명하는 기회를 준 후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야만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선생님과 갈등없이 친밀한 관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cctv 설치가 좋을 것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처벌한다면 긍정적인 지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반감만 커지고 갈등만 키우게 될 겁니다.
2025.07.2109:33
CCTV로 이것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 같습니다. 조금은 더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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