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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도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점차 더 많은 권리를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가 바뀌면 학생들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앞선 글(생기부)에 이어 적으신 글 같다 생각됩니다.

글쓴 분 글과 댓글을 보니, 아이들이 미숙하지 않다 보시는 오해가 있으신듯한데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가 맞습니다. 미숙한 존재로 취급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완성되어 있다는 미사여구는 그냥 듣기 좋게 쓰는 말일 뿐이지요.

그래서 사회는 교육과 함께 아동들을 "보호"합니다. 그게 미숙한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적 판단으로 생기부 등 각종 교육 활동의 결과를 얻는 것이고, 사회적 보호는 생명, 생존과 안전한 삶 그 자체에 관련한 것인데, 이는 부족하다면 적극 개선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생기부는 보호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호의 범주에선 부족함이 있다면 적극 바꾸고 개선해야지요. 그게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전문적 영역이기에 아이들에게 맡기는 무리수가 아니라,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생기부는 법적 장부임을 다시 강조드리며, 이는 학생이 임의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기본입니다. 이 법을 개정할만큼 이 제도가 비교육적인가? 혹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두 질문에 저는 다 아니라,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 책임, 자유..는 본디 법과 규율의 범주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생기부 기록으로 학생들의 책임을 논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생기부 문장 한 두 줄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느낌입니다.

과하지 않게 법과 규율 내에서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학생 지도와 학생의 권리 침해 사이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지도란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이 필요하고 교사의 학생 관찰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자각하여 긍정적인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끄는 것이겠지요.

학생 권리 침해란 교육부와 각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권 조례를 비롯한 규정에 제시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사사로운 편견과 주장으로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여 정신적인 괴로힘을 가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부산지역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사건만 보더라도 학생 권리 침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용학원을 학생 마음대로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에도 학생 1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교권 내세워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억얍하는 것을 학생지도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교사라고 해서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점,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괴물보다 흉물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고융의 권한과 자율성을 내새워 이처럼 학생에게 억압과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을 계도할 수 있는
유형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위치고 행동과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사회봉사활동 의무시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거면 책임도 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끔찍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1. '책임 없는 권리'가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
글쓴이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바로 "만 14세 미만은 미성숙하므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정확히 같은 논리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사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강간·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2배 이상 늘었고,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10대 피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준 현실의 민낯입니다.

2. 성숙한 범죄, 미성숙한 책임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권리를 넓혀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할 만큼 기술적으로 '성숙'했지만, 법은 그들을 '미성숙'하다며 책임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와 책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학습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올바른 책임 의식을 가르치려 해도,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한 성장은 '책임'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진짜 문제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010008

학생은 미숙하다는 이유로 교사에 의해 생활습관,학습습관에 대해서 지도를 받습니다.앞으로는 휴대폰 사용조차 제한을 당할테고 말버릇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지적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까지 받습니다. 성인이라면 타인이 지적하지 않고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지만 학생은 미숙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미숙한 존재로 취급할 것이면 벌점이나 징계는 없어야 맞지만 그건 그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전반적인 태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주지않고서 책임만 지게 만드는 것이라서 부당합니다. 책임을 지게 만들거면 아예 반대로 대학생처럼 자유를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권리와 책임의 수준은 동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이 무슨 권리를 침해받아요?
다른애들 수업방해하는권리 침해받는다고 그런거에요? 담배피는권리 침해받는거 말해요?

학생이 책임지는게 뭐가있어요?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춰 권리를 확장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었는지,

또는 책임이 과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사례와 근거가 있어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까지 함께 제시된다면 더 설득력 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이 제안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지금 무슨 책임을 지나요? 당낭 책임교육도 교사들이
대신 책임져주는 교육으로 흐르고 있는데

학생 스스로를 위해 받는 의무교육을
무슨 의무복무인걸로 착각하고 있네요 ㅋㅋㅋ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약받는 권리도 없구요
학생들이 책임져야할것도 전혀 없습니다
누가 뭐 책임지라하든가요?
누가 권리를 빼앗던가요?

그냥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교육받는곳입니다
규칙에 따르고 남에게 피해만 안주면 됩니다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적인거라도 제발 지킬수 있음 됩니다
그게 안되면 홈스쿨링해야죠
사회에서 지켜야할 아주 기본적인걸 지키기 힘들어서
권리니 책임이니 하는 학생이라면
학교나 주변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