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예산낭비) 왜 혈세 털어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해외여행 보내줍니까?
- 2025.08.1296049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시골 초등학교의 생존법 “수학여행은 유럽으로 갑니다, 비용은 0원” - 조선비즈 이호준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9219?sid=102
위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땅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세금 뜯어다가 초등학생들 무료로 유럽에 해외여행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게 진짜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이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 애들 데리고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부장관이 책임 지실래요?개선방안
며칠간 해외여행 보내는게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외유성으로 초등생들 해외여행 무료로 보내주는 정책, 당장 그만둬 주십시오.
해외여행이 그렇게 좋으면 부모가 사비로 방학때 유럽 보내주면 될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왜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해외여행을 추진합니까?기대효과
혈세 낭비 방지, 예산 절감, 외화 유출 방지, 학생 안전
총 댓글 9
2025.11.0706:59
형평성과 예산 문제에 공감 하지만, 교육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출국 과정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의 기회이고, 해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산교육이라 하는데, 그런 경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서 수업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만큼, 이런 체험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댓글에 수학여행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솔직히 교육효과가 없어서 싫은 겁니까?
출국 과정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의 기회이고, 해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산교육이라 하는데, 그런 경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서 수업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만큼, 이런 체험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댓글에 수학여행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솔직히 교육효과가 없어서 싫은 겁니까?
2025.11.0116:34
저도 현직 교사로서, 해외연수 정책이 교육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정책의 실질적 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5.08.1714:44
일단 오해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교육청 외에도 지역의 여러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예산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무조건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학교에 있다보면 졸업 동문 단체나 지역 단체, 지자체 등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며, 실제적으로 세금으로 학교에 부여되는 교육 예산에서 작은학교라고 엄청난 차별화를 갖진 않습니다.
몇몇 작은학교 지원 사업이 있을 뿐인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사업 예산이 컸다면 모든 작은학교들이 다 해외로 갔을텐데 그럴 사정이 못됩니다.
말씀하신 우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혈세 낭비, 안전 문제는 분명 교육 정책에서 늘 신중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시도가 나온 배경에는, 작은 시골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를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했고, 해외 문화 체험은 그중 하나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단순 외유가 아니라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지역 시군 의원들 외유성 출장비 줄이고 아이들 해외 보내준다면 적극 찬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진 않습니다. 안전 등의 문제로요.
또한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안전·형평성·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이 무조건 낭비라고만 치부되기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여행 말고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작은 학교에 우리아이를 보내고 싶을 것 같다, 는 식의 건의를 남겨주시면 더 뜻 깊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외에도 지역의 여러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예산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무조건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학교에 있다보면 졸업 동문 단체나 지역 단체, 지자체 등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며, 실제적으로 세금으로 학교에 부여되는 교육 예산에서 작은학교라고 엄청난 차별화를 갖진 않습니다.
몇몇 작은학교 지원 사업이 있을 뿐인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사업 예산이 컸다면 모든 작은학교들이 다 해외로 갔을텐데 그럴 사정이 못됩니다.
말씀하신 우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혈세 낭비, 안전 문제는 분명 교육 정책에서 늘 신중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시도가 나온 배경에는, 작은 시골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를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했고, 해외 문화 체험은 그중 하나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단순 외유가 아니라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지역 시군 의원들 외유성 출장비 줄이고 아이들 해외 보내준다면 적극 찬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진 않습니다. 안전 등의 문제로요.
또한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안전·형평성·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이 무조건 낭비라고만 치부되기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여행 말고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작은 학교에 우리아이를 보내고 싶을 것 같다, 는 식의 건의를 남겨주시면 더 뜻 깊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2025.08.1415:38
기사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금으로 아이들 해외여행 보내기'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농산어촌 학교는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수년간 축적한 지원금이나 특별 예산을 활용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해도 단순 관광이 아니라 현지 역사·문화 체험, 학교 교류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정이 포함되며,
안전 문제도 보험·가이드·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 진행합니다.
물론 교육적 효과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해외 경험이 어려운 경우에도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중단보다는 목적·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산어촌 학교는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수년간 축적한 지원금이나 특별 예산을 활용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해도 단순 관광이 아니라 현지 역사·문화 체험, 학교 교류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정이 포함되며,
안전 문제도 보험·가이드·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 진행합니다.
물론 교육적 효과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해외 경험이 어려운 경우에도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중단보다는 목적·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08.1410:36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부분 더 많은 예산을 쓰는 취지는 이해됩니다.
다만, 유럽여행과 같이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다른 대안 프로그램과의 비교나 효과 분석도 함께 논의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해외 순방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낫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럽여행과 같이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다른 대안 프로그램과의 비교나 효과 분석도 함께 논의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해외 순방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낫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2025.08.1320:36
지적하시는 문제에 공감합니다. 사실 수학여행 말고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승마, 골프 등)이나 여러가지 지원책들로 소규모 학교에 규모 대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쓰여 왔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각 소규모 학교가 소멸되지 않도록 입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예산도 많이 부여합니다. 물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그마저도 없으면 죄다 인근 다른 학교로 학생이 유출되고 통폐합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인구 감소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또 각 학교, 교육지원청들이 파편적, 간헐적으로 내는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상급기관에서 조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멸, 폐교가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외면당해 온 의제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학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타협을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혹은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나친 예산 투입을 멈추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학교도 많고,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에도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또 각 학교, 교육지원청들이 파편적, 간헐적으로 내는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상급기관에서 조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멸, 폐교가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외면당해 온 의제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학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타협을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혹은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나친 예산 투입을 멈추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학교도 많고, 교직원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에도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2025.08.1320:35
시골학생이라고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거같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은
아무리봐고 학교교육의 핵심활동이 아닙니다
단순 추억만들기죠 세금이 남아도는나라도 아닌데
힘든서민들 많습니다 ...
뭐든 선을 지키고 적당해야죠...
시골학교들 교육과정은 등한시하고 체험학습만 좋다고 다니는 경우 있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학교가 교욱하는곳이지 여행사가 아니거든요
체험학습 수학여행은
아무리봐고 학교교육의 핵심활동이 아닙니다
단순 추억만들기죠 세금이 남아도는나라도 아닌데
힘든서민들 많습니다 ...
뭐든 선을 지키고 적당해야죠...
시골학교들 교육과정은 등한시하고 체험학습만 좋다고 다니는 경우 있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학교가 교욱하는곳이지 여행사가 아니거든요
2025.08.1317:30
시골학교 학생들은 여러모로 도시 학생들에게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누구다 알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비해 많은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지요.
해외 여행만 하더라도 도시 학생들은 초등학교 해외 여행의 경험이 많지만, 이런 지역의 학생들은 6학년이 되기 까지 한번도 가지 못하지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 예산 안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운영자가 결정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생 단체 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개인주의 심화되어서 타인과의 협력하는 삶에 대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롸 같은 태도가 타인에 대해 편견과 혐오가 발전되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점은 단체 생활과 협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소풍과 수학여행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학교 운영자와 교사들이 외부 체험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원만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단체생활을 해내고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혐력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학교 단체생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나르호 우주선이 발사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하며 협력했을지 생각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미래 훌륭한 인재는 협력과 공동체 정신 , 도전정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겠지요!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비해 많은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지요.
해외 여행만 하더라도 도시 학생들은 초등학교 해외 여행의 경험이 많지만, 이런 지역의 학생들은 6학년이 되기 까지 한번도 가지 못하지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 예산 안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운영자가 결정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생 단체 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개인주의 심화되어서 타인과의 협력하는 삶에 대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롸 같은 태도가 타인에 대해 편견과 혐오가 발전되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점은 단체 생활과 협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소풍과 수학여행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학교 운영자와 교사들이 외부 체험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원만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단체생활을 해내고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혐력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학교 단체생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나르호 우주선이 발사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하며 협력했을지 생각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미래 훌륭한 인재는 협력과 공동체 정신 , 도전정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겠지요!
2025.08.1309:22
적극 찬성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학여행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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