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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복 등•하교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과 별개로, 현재 대다수의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체육복 등교를 불허하고 복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등하교 시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을 불러세워 학번 빛 이름을 전달받아 벌점을 부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상가 건물 등의 사각지대에서 치마를 잠시 착용한 후, 교실에 오자마자 치마를 벗고 생활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에 관한 필요성과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나와 몇십 분간 서 있는 노동을 하며 학생들의 원성을 사야 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단지 권고 사항에만 그칠 뿐 현실적인 효력이 없으며, 교복 착용이 구시대적인 허례허식으로 전락하였음을 시사합니다.

학생들이 값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산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이유는 교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여덟 시간가량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는 학생들에게, 치마와 와이셔츠는 아랫배를 압박하며 복통과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치마를 입고 생활하면서 배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거나 보건실에 찾아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교복은 팔을 올리는 등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운 날에는 땀 때문에 몸이 옷에 붙어 불편하고, 추운 날에는 얇은 재질로 인해 겉옷을 껴입어 움직이기 불편해집니다. 이는 과도한 냉난방과 환경 파괴로 이어질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단지 체육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편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당연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생활복과 체육복의 기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도 생활복 등•하교 및 착용은 허용하면서 체육복의 그것은 불허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생활복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교복과 교칙 상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착용이 용인됩니다. 교복의 장점이라 여겨지는 학생들 간 소속감 역시 이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사복 착용에 의한 추가 비용이나 박탈감 형성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불편한 정장형 차림 대신 생활복처럼 활동적이고 편안한 옷을 교복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중•고등학교는 교복 착용을 고수하고 체육복 착용을 제한하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복장 규율이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른 교칙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건의하거나 교육 주체가 대화를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복장과 관련한 교육 주체간 대화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학생 복장 규율에 관한 학교장 재량권 범위를 조정하고, 교복을 실용화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학생 복장 규율에 관한 학교장 재량권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부적절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 외에,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거나 교복 착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학교가 교복을 생활복처럼 실용적이고 편한 차림의 복장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학생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2. 학생 복장 단속에 필요한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줄어듭니다.
3.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모두 사지 않고, 생활복화된 교복과 체육복만 사면 되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