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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국정과제(과제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에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545개 시민사회 단체가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합의도 일정 부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국회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입법 과제를 넘어, 교육부가 국가 교육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 교육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학부모 우려 해소 장치 마련
-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 학생·학부모 대상 정치 선전 금지
- 위반 시 명확한 징계 규정 제시
이를 통해 “학교 안에서는 중립, 학교 밖에서는 권리 보장”이라는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교사는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학생은 균형 잡힌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의 우려는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장치로 해소됩니다.
4.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교육 거버넌스가 혁신됩니다.

교사도 국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교사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