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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종사하는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시네요.
자신이 잘못하고도 대신 책임과 처벌을 받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까요.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동학대를 경과실이라고 보는 것도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경과실이란 법률행위나 업무 수행 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소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과연 아동학대가 주의의무가 결여되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은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듯이, 교사들 역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직업, 생계수단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행하는 폭력, 또는 육체적 폭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건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에서는 정말 소신 있게 교육하기 어렵죠. 국가가 교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우리도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경과실의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특히 수학여행, 체육, 실험 시간 등에서 꼭 적용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