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책임만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안가는건 아니지만, 못갈경우 3주체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좋을거 같아요.

다만, 과실 유무에 따라 처벌에 대한 우려도 있는거 같아요.
부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서로 안심하고 참여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 마음껏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교육현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이루어질지를 고려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희 학교는 주변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개별 안전교육 이수, 소방관 안전교육 이수, 해당 지역 사전 답사, 학생 사전교육, 미참여 학생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 방 배정 및 조 편성과 관련된 민원 해결, 예산 집행 및 잔액 정산, 각종 계약 업무, 운전자 음주 측정 등 수많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선뜻 체험학습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사가 체험학습 중 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교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누가 자신의 직을 걸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려 하겠습니까?
정책을 결정하시 수 있는 분들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상황이 있지만, 학교가 자꾸만 모든 대외적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처한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송비 지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