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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수 급감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심각한운영난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2,0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한 사립유치원들은 설립 당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육용지(유치원용도)로 설립되었으나,
매년 유아 수가 급감하여 원아모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폐원이나 타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적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관련지침에 따르면 교육용용지로 지정된용도외 다른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는 사립유치원설립자의 재산권침해 및 경영파탄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유아 수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변화임에도, 현행제도는 과거의 인구구조를 전제로 하고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며, 운영이 불가능한 사립유치원이 폐원조차 하지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습니다.

2. 주요문제점

교육용지 용도변경불가 규정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이라도 교육용지라는 이유로 건물의 매각.임대.용도변경이 불가함.
.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임에도, 사실상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로 존치

폐원 절차 및 전환제도 미비
. 폐원을 희망해도 국공립 전환이나,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음
유휴시설의 비효율적 활용
. 유치원시설을 돌봄시설,평생교육시설등으로 활용할수 있음에도, 제도미비로 방치

3. 개선제안
교육용지의 탄력적 용도변경 제도마련
. 최근 3년간 정원 원아 수가 일정비율(예: 50%)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 지자체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용도변경시 일정비율을 돌봄시설과 방과후센터, 평생교육기관, 키즈카페 등 공공성 목적으로 활용하도록유도.

폐원시 국공립 전환 또는 공공시설활용제도화
. 자발적으로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국공립전환을 검토하거나. 지자체가 공공돌봄시설로 매입또는 임대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전환지원제도' 신설
폐원행정 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강화
. 폐원승인 절차 간소화, 교직원및 학부모 지원메뉴얼마련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대상의 한시적재정지원,또는 시설전환 컨설팅제도도입

4. 기대효과
.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완화 및 설립자 재산권보호
. 지역 내 유휴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돌봄 수요충족
. 저출산 시대에 맞는 유아교육 인프라의유연한 재편
.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신뢰회복

5. 제안자 의견
유아수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난은 개별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교육 인프라구조조정이 필용한 시급한 정책과제입니다.
교육용지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폐원 및 전환절차를 제도화 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