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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경기도 전반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교 수급 불균형과 교육 수요의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주된 어려움은 기초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교과 학습 결손, 교실 적응 지연, 학부모-학교 간 소통 단절 등이며, 이로 인해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지도·행정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지원체계는 다문화 학생 급증에 대해 선제적·지역 맞춤형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교육 지원만으로는 학교·지역의 장기적 정착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위기로 보지 않고,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를 지역 재생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안 1: 시·군·구 주관의 ‘랭귀지 스쿨(Language School)’ 설치·운영

목적: 학교 입학 전에 기초 한국어와 학습·생활 적응 능력을 갖추게 하여 전입 이후의 학업·생활 적응 충돌을 최소화
운영 주체: 시·군·구(주관), 교육청(교육 콘텐츠·연수 지원), 지역다문화센터·대학·NGO(협력)
형태: 상시형(상담·정착지원) + 단기집중형(입학 전 4~12주 집중 과정) 병행

제안 2: ‘다문화 통합 패키지’ 도입

내용: 교육(랭귀지 스쿨) + 주거·고용·복지·의료 정보 연계 패키지로 가족 단위 안정 정착 유도
수단: 지자체의 주거 지원 우선권, 지역 고용 매칭, 보육·돌봄 연계 서비스 등

제안 3: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시·군·구: 예산·시설 제공 및 운영 총괄
교육청: 교육과정 자문·교사 연수 및 평가 도구 제공
대학·NGO: 인력풀(교육·통번역·상담) 제공 및 연구·평가 협력
학교: 전입 수용·사후 모니터링 및 교육적 연속성 확보

운영 설계(세부)
대상 및 선발
대상: 국내 입국 후 초·중·고 전입을 앞둔 외국인 가정 자녀(사전 등록 및 학교 연계 전형)
선발기준: 입국 시점, 한국어 수준 진단 결과, 가족 정착 의향 등 고려
과정 구성(예시: 단기집중형 8주 과정)
한국어(생활·교실 언어 중심): 일상 의사소통, 수업 참여를 위한 표현 중심(주 20~25시간)
기초 문해(읽기·쓰기) 및 교과 기초(수학 기초 개념 등)
정서·사회성 지원: 전문상담사 주관 정서검사, 또래 관계 강화 활동
학부모 연계: 다국어 안내, 정착 정보 제공, 생활지원 상담
수업 방식 및 규모
소집단·개별 맞춤형 수업(반당 12~15명 권장)
시청각 자료·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ICT 보조학습 병행
인력 구성
전임 한국어교사(다문화교육 역량 우대), 교과 보조교사, 전문상담사, 가족지원 코디네이터, 통·번역 인력(필요 시 계약)
학습 이력·포트폴리오
수료 시 전입 학교로 전달 가능한 학습 포트폴리오(수준 진단 결과, 학습 내용, 정서 지원 기록 등) 제공
예산(기본 항목 및 예시)
인건비: 전임교사, 보조인력, 상담사, 통번역비
시설·장비비: 교실 임차·정비, ICT 기기(컴퓨터·태블릿), 시청각장비
교재·콘텐츠: 수준별 한국어 교재, 온라인 학습콘텐츠 구독비
운영비: 홍보·등록관리, 체험활동, 학부모 지원비
연수비: 담당교사·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구체 금액은 시범사업 규모·지역단가에 따라 산정. 초기 시범사업 예산안 별첨 제시 권장)

기대 효과(정량적·정성적)
교육 효과: 입학 전 언어능력 향상으로 교과 학습 적응도 증가, 중도탈락률·결손학습 감소
학교 운영 효과: 담임교사의 과중한 행정·교육 부담 경감, 학급운영의 안정성 확보
지역 효과: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노동력 보강, 소비·세수 증대, 지역사회 활력 회복
사회 통합 효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수용성 증대 및 공동체 결속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