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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는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일반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이 비어가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해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어 수많은 아이들이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학교가 남아도는 곳”과 “학교가 부족한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1. 현실, 그리고 부모의 눈물, 아이들의 고통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8,154명에서 2025년120,735명으로 5년 사이 약 2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87개에서 196개로 불과 4.8%만 늘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확충 속도가 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 입학정원이 부족해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모님들은 가까운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어 아이를 등교시키지 못한 채 재택교육을 선택하기도 하고, 특수학교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하염없이 대기 중입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버스에서 보내는 아이를 보며, 왜 우리 아이는 가까운 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는지 묻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 교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타시도로 이사를 고민합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다닐 수 있게 해달라.”특수학교 설립은 이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2. 정책적 필요성 —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정원 확충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이제는 학생이 자기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고 익숙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대·과밀의 종합특수학교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수학교를 제안합니다.

▲ 소규모 특수학교: 학교급별 단위 특수학교 설치(유·초·중·고·전공과 분리),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지역 접근성 강화 및 통학 부담 완화

▲ 분교형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특수학교 분교형을 설치, 부지 매입이나 신축 없이 단기간 내 설립 가능, 시설·급식·체육관 등 학교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예산 효율을 높이고, 장애학생의 통학 부담을 줄임

▲ 병설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형태의 병설학교, 지역 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와 작은학교 살리기에도 기여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분교형 특수학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급’을 14개 학교 33개 학급에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최초 유·초등 과정 소규모 특수학교인 충청북도 이은학교가 좋은 선례로 자리 잡고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환경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특수학교는 200억 원 미만 규모일 경우 자체투자심사로 추진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하고 설립 속도도 빠릅니다. 분교형 특수학교, 병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적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수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는 병설학교 설립의 근거가 없어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 여기에 “특수학교” 병설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3. 종합형 특수학교 교감 배치 기준 개선 촉구

한편, 현재 교감 배치 기준은 43학급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학교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43학급 미만일 경우 단 한 명의 교감이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 전공과까지 이어지는 학생 발달 단계별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 체계가 다름에도, 한 명의 교감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야 하다 보니 교원 지원, 생활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교장과 단일 교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집중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현재의 종합형 특수학교에는 초등·중등 전담 교감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십시오. 학교급별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모든 특수학교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제고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수와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 정원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해도 총 28,902명이 필요하지만, 2024년 기준 실제 특수교사는 27,001명(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불과합니다.
즉, 법정 기준의 93.4% 수준, 약 6.6%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도별 초등 특수교사 확보율은 70~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과도한 학생을 담당하고,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으며 개별화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교사는 그대로인 모순된 현실이 특수교육의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대로, 단순한 증원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자체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 과정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화교육계획(IEP)과 맞춤형 책임교육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우리의 촉구 사항

이에 교육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 200억 미만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해 신속히 설립
- 유·초·중·고·전공과 분리형 설립으로 발달단계별 특성화된 교육환경 제공
- 장거리 통학 해소 및 지역 교육격차 완화
- 학생이 자기 마을에서 다닐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 보장

2) 대도시 수요자 중심의 분교·병설 특수학교 도입 - 일반학교 유휴교실 활용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병설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제5조 개정)
- 지역 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 및 작은학교 살리기 기여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공동체 구현

3) 별도의 특수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필요 - 학급 수 기준이 아닌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교감 배치 제도 개선 - 초등·중등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에는 초등·중등 전담 교감 각 1명 배치

4)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 - 특히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충분한 교사 배치로 개별화교육을 충실히 보장

1. 학생 접근성·안전 강화 및 지역 교육격차 완화
소규모 특수학교와 분교·병설 특수학교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이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고, 자기 마을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가 줄어들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획기적으로 경감됩니다.

2. 발달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유·초·중·고·전공과를 분리한 소규모 특수학교 체계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보장합니다. 과정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며,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질이 상향 표준화됩니다.

3. 특수학교 운영 효율성 향상 및 행정 전문성 강화
종합형 특수학교에 초등·중등 전담 교감을 각각 배치하면, 교원 지원·학생지도·교육과정 운영을 더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장과 단일 교감에게 집중되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특수학교 전반의 교육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4. 교사 수급 안정과 특수교육 실효성 제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면,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IEP 기반 맞춤형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초등 특수교육의 과밀·과중 문제 해소로 교사 소진(burnout)을 줄이고, 교육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5. 포용적 교육공동체 실현과 국가책임 강화
분교형·병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 물리적·교육적 거리를 좁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문화를 만들며,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이는 국가가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