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군경력자 교사 자격 자동부여 및 학교 우선 채용
- 2025.11.283781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의 근본 우리 군대와 군인들이 걱정된다. 여러 뉴스를 보자
2. 군경력자가 거의 없는 교육인력으로 구성된 학교가 너무 허약하다
학교에 군경력자가 부족하여 문제학생증가 학생통솔, 악성민원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큰 피해자이다
교육인력인 교사들의 구성을 개혁해야 한다. 군경력자를 채용하여 학교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군경력자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개선방안
1.매년 교사 자격시험을 공인중개사처럼 시행하여 전국민대상 5만명 합격자 배출
- 군경력자는 무시험으로 제대와 동시에 교사자격 자동부여
-군경력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유초중고 교사자격부여
1년이상 군경력: 유치원 교사자격
1년 6개월이상 : 유치원 및 초등교사 자격
2년이상 : 유초중고 교사자격 부여
3년이상: 대학교수강사 자격부여
2. 학교 교육인력 비율 의무화
- 민간인: 군경력자 5:5 의무비율 유지
3. 학교 교사 등 각종 교육인력은 남녀 군경력자를 의무비율 채용
- 시간제 임기제 교사 우선채용
- 정규직 시간임기제 교사 비율(2:8) 개혁기대효과
1. 허약체질 학교를 강한 체질 학교로 개선하여 전국민의 교육만족도 폭증
2. 학교의 악성민원 교권침해 등 해소
3. 학생 통솔력 증강으로 학교폭력해소로 학부모와 학생 대환영
4. 여군 남군 등 전체적인 군존중풍토, 지원모병제 기반 강화 등 국방 튼튼
총 댓글 7
2025.12.0608:15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2025.12.0416: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아주 교련을 부활하자고 하지?
2025.12.0115:48
조금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이정도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에 간 교사와 가지 않은 교사중에서 갔다 온 교사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기간이 호봉에는 인정된다고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2025.12.0110:46
저도 직업군인 출신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 학교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정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025.11.3023:50
저번부터 중국 사례를 자꾸 우수 사례로 가져오시는데.. 참 불편합니다. 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 짓밟고 싶으신가 봅니다.
2025.11.3017:23
군경력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와 효과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일일교사 정도로 자원봉사제를 구축한다면 아이들에게 군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겠습니다만, 군경력자를 절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네요.
또 그 많은 분야의 종사자를 배제하고 왜 군경력자를 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할까요.
국가를 지켜야 임관한 군인이 왜 교단에 서야 하는가요
군인이 일일교사 정도로 자원봉사제를 구축한다면 아이들에게 군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겠습니다만, 군경력자를 절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네요.
또 그 많은 분야의 종사자를 배제하고 왜 군경력자를 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할까요.
국가를 지켜야 임관한 군인이 왜 교단에 서야 하는가요
2025.11.2809:19
오랜만에 뵙네요 그간 바쁘셨나봅니다 이번에도 이런 생각도 못한 황당한 내용을 제안해주셔서 저에게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ㅎㅎ
아!! 마침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中 제대군인 교사로 양성…군 복무자 우대·여교사 편중 해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55800097
아!! 마침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中 제대군인 교사로 양성…군 복무자 우대·여교사 편중 해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558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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