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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19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며 3, 4학년 부장교사 및 생존수영 업무담당자로서 학생을 생존수영장으로 인솔지도를 5개년간(2016, 2017,2019, 2024, 2025년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 교육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과 비현실적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2 함께 학교 누리집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하였고 각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시도협의회를 회의록은 없는 '24.3.25, '24.9.23, '25.3.20, '25.9.25.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장학사(1~2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담과 민원 발생 등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문제제기 후 함께 차담회 등의 협의회에서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은 어떤 근거로 교사들의 지원만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의사결정의 과정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존수영의 위상 생존수영은 체육교육입니까? 안전교육입니까? 체육에서도 해야할 스포츠와 활동이 아주 많고 안전교육도 레져활동, 스키, 자전거 등 초등학생이 자주 접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많은데 왜 생존수영만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습니까? 해외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수상스포츠가 발달한 것도 아닌듯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의 후속조치가 아닌지요. 물론 세월호는 잊혀지면 안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수상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특성상 한번 들어온 교육활동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교육과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 이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전교육이 필요한 활동은 겨울스포츠도 있고 재난 안전도 있고 자전거도 초등학생들이 자주 타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은 특별히 학교에서 생존수영처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2. 생존 수영의 현실 문제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은 대부분 연 1회 2~4차시 단발성 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상 안전 전문가들 또한 “단발성 교육으로는 실제 사고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실기 시간이 짧고 반복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정작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식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의 만족도 조사가 왜 높을까요? 생존 수영장에서 학교와 계약하는 높은금액으로 인한 수영장에서의 지속 요구, 어린 학생들의 학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교외체험활동 욕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체험활동의 교사들의 상황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사가 유죄판단을 받는 이 시점에 초등 3,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 강제로 체험학습 인솔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1달간 진행된 5개 학급의 수영장 인솔버스가 학교 안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아침마다 걱정하고, 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음주측정기를 들고 다니고, 버스의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버스가 길어서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는 도로 길가에 한복판까지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비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 점검표에 사인했고 만약에 타이어 관련으로 사고가 난다면 교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침에 수영장 버스가 혹시라도 아침에 운동장에 놀고 있는 학생을 덮치지는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사님이 수영교육을 하다가 조금 엄격하다 느껴지면 어린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전달하면 수영장에서는 바로 퇴직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더군요. 요즘 교육 현장의 한 장면 일것 입니다. 생존수영의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보 및 버스로 장거리 이동, 샤워실·탈의실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 물놀이 경험이 적은 학생들의 불안·공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부담. 즉,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구의 학생들(특수학생, 성장이 빠른 학생, 몸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학생 등)이 있어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장 버스가 왔는데 조금 학교에 늦게 등교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여명의 학급 친구들이 다같이 기다렸다 갈까요? 아니면 다같이 늦게 갈까요? 아니면 그 친구만 학교에 잔류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이것으로 수업권 보장에 대한 민원이 온다면 어느 편이 맞습니까?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공교육에서 이것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바우처 제도 도입: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인증된 수영장에서 전문 강사에게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 있음에도 학교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수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효과도 낮고 부담만 큰 구조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PF제도: 학교 교육과정의 3,4학년에 일괄부과하는 방식은 정해진 기간에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다면 참관만 하거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바우처제도를 바탕으로 학생이 받고 싶은 기간과 장소에서 이수하고 PF제도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지원청 생존수영 교실 운영: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며 생존수영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운영하며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의 과부하된 교육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단기적 예산소비를 장기적 교육투자로 전환: 생존수영 교육에는 막대한 생존수영 강사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전체험관 건립과 교육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바우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학교는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일률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단발성 생존수영의 전면적 개선 또는 자율화 검토, 지역별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선택권 보장 학교가 아닌 가정/학생 선택형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실효성 있는 반복 교육으로 재설계하거나, 무의미한 형식적 운영은 축소, 교사·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생활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허용 등의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25년도 생존수영 계획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26년도 생존수영 계획을 논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교사들의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교육청·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안전성·형평성을 갖춘 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