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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회 거리 및 이동 시간에 대한 비현실적 배려
현행 순회겸임교사제는 학교 간 거리와 이동 시간에 대한 실질적 고려 없이 단순히 시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학교 간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나 배려가 전무합니다.

2. 출장 소요 시간 산정의 불합리성
현행 지침은 출장 소요 시간을 '수업 시간 + 이동 시간 + 수업 준비 및 정리 시간(1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 전후 학생 상담, 교재 운반, 기자재 설치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교통 상황으로 인한 시간 지체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순회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됩니다.

3. 순회 학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순회겸임교사는 순회 학교가 1곳이든 4곳이든 동일하게 월 5만원의 겸임수당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순회 학교 수가 증가할수록 이동 시간, 수업 준비 부담,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처우입니다.

4.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심각한 처우 격차
동일하게 순회 업무를 수행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순회 1교는 월 10만원, 순회 2교는 월 15만원, 순회 3교는 월 20만원의 순회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순회겸임교사는 순회 학교 수와 무관하게 월 5만원으로, 같은 순회 업무임에도 2배에서 4배의 수당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 자차 운행에 따른 위험 부담 및 경제적 부담
순회겸임교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 노출, 차량 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위험수당이나 교통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6. 순회 업무로 인한 전문성 향상 기회 박탈
순회겸임교사는 이동 시간과 여러 학교 업무 처리로 인해 연수 참여, 교과 연구, 동료 교사와의 협업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특히 방과후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내 각종 연수나 협의회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소속감 결여 및 심리적 소외
여러 학교를 순회하다 보니 어느 한 학교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학교 공동체 활동 참여가 제한되어 동료 교사 및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는 교사의 사기 저하와 소진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 순회 거리 및 학교 수에 따른 차등 수당 지급 체계 마련

순회 학교 1곳: 월 10만원
순회 학교 2곳: 월 15만원
순회 학교 3곳 이상: 월 20만원
학교 간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추가 원거리 수당 월 5만원 지급

2. 이동 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수업 시수 조정
학교 간 이동 시간이 편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이동 시간을 수업 시수에 반영하여 주당 총 수업 시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에 주당 3시간이 소요된다면, 일반 교사 대비 주당 수업 시수를 3시간 감축하여 업무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교통비 실비 지급 또는 공용차량 지원
순회겸임교사의 자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공용차량을 배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한 km당 교통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월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자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월 5만원 이상의 위험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수 및 전문성 향상 기회 우선 보장
순회겸임교사에게 직무연수, 교과 연구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온라인 연수 이수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순회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학교 내 연수는 별도의 보완 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순회 학교 수 및 거리 배정 시 교사 의견 반영
순회 학교 배정 시 교사의 거주지, 교통 여건, 개인 사정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인접 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7. 소속 학교 명확화 및 소속감 강화 방안 마련
순회겸임교사도 주 소속 학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학교의 각종 행사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순회겸임교사의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향상
합리적인 수당 체계와 처우 개선을 통해 순회겸임교사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교육 형평성 제고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에도 우수한 교사가 기꺼이 순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전문성 향상 기회 보장으로 순회겸임교사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질 높은 수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
동일한 순회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순회겸임교사제의 안정적 운영
처우 개선으로 순회겸임교사 지원자가 증가하여 교사 수급이 원활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6.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증대
교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는 직접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