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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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사의 동의없이 교장,교육청에 민원을 넣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2025.12.11
    530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민원은 기본적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며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처음부터 교사를 무시한 채로 교장,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급운영이나 교육방식 등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교사가 민원을 상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민원인이 교장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동학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을 인정하되 교사의 해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교사의 활동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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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lena 2026.01.1915:40
상식적인 순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6.01.1901:54
해당 내용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쓰는맘 2026.01.1718:53
민원은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지만, 반복, 지속되는 민원의 경우엔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school 2025.12.1816:24
민원이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민원을 통해서 관련 부서가 확인 점검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악성민원인지 아닌지는 관계 기관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교사가 도덕적이고 직업윤리가 투철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다만 악성민원은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교사가 동의해야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어딘가 타당성이 부족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l******* 2025.12.1809:10
동의합니다
sp********** 2025.12.1620:01
공식적인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 것에 공감합니다.
겨울쌤 2025.12.1423:00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겠지만, 순서와 절차를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