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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선정 및 심사 책임을 단위 학교에 맡기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IT나 법률 전문성이 없는 학교 현장, 특히 담당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보안 조치 확인, 제3자 제공 여부 판단 등은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위 학교에서 일일이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구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새 학년 준비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다수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선정 근거를 문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디지털 교육 도구 도입 자체에 대한 현장의 피로감과 거부감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학습 플랫폼 도입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이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학습 플랫폼과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기획·개발·운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MOE)는 전담 개발 조직과 공공 기술 조직(GovTech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거나, 외부 민간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중앙에서 기술적·보안적 기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교사는 플랫폼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 없이 교육적 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학습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을 단순히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기보다, 교육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전담 개발·기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직이 공통 학습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솔루션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검증, 표준화, 품질 관리 역할을 맡는다면 학교 현장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담 개발 조직이 존재할 경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요구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단기 사업 위주의 외주 개발로 인한 단절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처음부터 보안이나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는 구조보다는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 플랫폼 활용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각 학습 플랫폼의 접속 주소나 다운로드 경로를 제공하고 교사가 직접 사용해 보며 유용성, 실용성,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확인된 플랫폼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법적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당 검증은 교사가 아닌 교육부 및 관련 전문 부서가 담당하고,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시 배제하기보다는 사업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재검증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판단과 행정적 검증이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해외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학교가 학습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보며 교육적 활용성을 먼저 판단하고, 이후 중앙 또는 전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준을 검증하는 단계적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기술·법률 전문가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개선 방안에 대한 보충 설명:
오픈 소스 공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공개 하고 사용자들이 미리 사용 해보고 1차 2차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 도입

이러한 절차가 도입될 경우, 교사는 복잡한 기술적·법적 검토에 앞서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새 학년 초와 같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교사가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검증의 책임 주체가 전문 부서로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적 혼선과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검증 및 보완 절차를 통해 학습 플랫폼의 안전성과 완성도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도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은 검증된 학습 플랫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