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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 기구 부재로 인한 정책 추진력 상실
* 디지털 교과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유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검증·조정하는 전담 조직이 없음
* 그 결과:
* 기준은 중앙에서 만들고
* 판단과 책임은 학교·교사에게 전가
* 정책 간 연계 없이 각각 단절된 행정 지침만 반복
* 기술 정책임에도 기술 책임자가 없는 구조가 정책 부진의 핵심 원인

2. 민간 업계·기업 하청 중심 구조의 구조적 비효율
* 정책 검증·플랫폼 구축을 민간 기업 하청 방식에 의존
* 문제점:
* 단기 계약 중심 → 장기 품질 관리 불가
* 업체마다 기준 상이 → 정책 일관성 붕괴
* 책임 소재 불명확 → 문제 발생 시 현장 전가
* 결과적으로:
* 행정 비용 증가
* 품질 저하
* 현장 신뢰 붕괴
* ‘전문성 확보’ 명분의 외주가 오히려 비효율과 퀄리티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동

1. 교육 플랫폼 전담 조직의 한시적 신설 (TF 방식)
* ZeroCho를 임시 교육 플랫폼 전담 수장으로 초빙
* 형태:
* 교육부 산하 한시적 TF(약 1년) 운영
* 정규 조직이 아닌 실험·검증 중심 조직
* 역할:
* 디지털 교과서·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술 기준 총괄
* 정책 간 중복·충돌 조정
* 학교에 책임 전가되지 않는 중앙 검증 구조 설계
👉 목적은 “운영”이 아니라 작동하는 모델을 직접 만들어 검증

2. 외주 중심 구조 탈피: 내부 기준 + 프로토타입 직접 구현
* 기존 방식:
* 민간 기업 하청 → 결과물 납품 → 유지·개선 단절
* 전환 방식:
* TF 내부에서 핵심 프로토타입 직접 개발
* 외주는 “보조 수단”으로 제한
* TF 산출물:
* ✔ 공통 인증·검증 기준
* ✔ 소프트웨어 화이트리스트 구조
* ✔ 학교 즉시 사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 시안
* ✔ edzip 고도화 모델
👉 “외주 관리”가 아니라 정부가 기준과 품질을 직접 소유


1년 운영 로드맵 (요약)
* 0~3개월:
* 현장 문제 수집, 기술 기준 정리, 해외 사례 정밀 분석
* 4~9개월:
* 핵심 플랫폼·검증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시범 학교 테스트
* 10~12개월:
* 정책 전환안·표준안 확정
* 차기 정규 조직 전환 또는 종료 판단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mpgbcyAltDc

1. 디지털 교육 정책의 실행력 회복
* 기준만 존재하던 정책에서 탈피
→ 실제로 작동하는 플랫폼·프로토타입 확보
* 학습맞춤통합지원,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정책을
* 단일 기술 관점에서 재정렬
* 정책 간 단절·중복 제거
* 결과:
* 정책이 “지침 문서”가 아니라
*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

2. 기술 기준 통합을 통한 중복 투자·정책 충돌 최소화
* 분산되어 있던:
* 인증 기준
* 보안 기준
* 데이터 구조
* 플랫폼 요구사항을 단일 기준으로 통합
* 유사 기능의 반복 개발·구축 방지
* 부처·사업·연도별 단절 해소
* 결과:
* 예산 낭비 감소
* 정책 지속성 확보
* 학교 현장의 선택 부담 대폭 감소

3. 최신 AI·웹 플랫폼 수준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유지보수 기반 마련
* 단기 외주 납품 중심 구조 탈피
* 방향 전환:
* 오픈소스 기반
* MSA(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 표준 API·모듈화 구조
* 효과:
* 최신 AI·웹 기술 수준의 품질 확보
* 특정 업체 종속 방지
* 장기 유지보수·확장 가능
* 동시에:
* 교사·학생 중심 UX 설계
* 실제 사용 흐름 기반 서비스 개선
* 결과:
* “만들고 끝나는 플랫폼”이 아닌
* 계속 진화 가능한 사용자 중심 교육 서비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