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입 단계에서의 제도적 공백
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 단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농어촌 학생을 고려한 별도의 전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교육격차를 인정하는 제도는 대학입시 이후에만 존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을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육격차는 대학 이전, 중학교 시기부터 이미 누적되고 있으며, 고입 단계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농어촌 학생의 구조적 불리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특성화고 입시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진로·직업교육 인프라 부족(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계고 연계 프로그램, 산업체 체험, 진로 탐색 기회 제한)
- 입시 정보 접근성 부족(특성화고 전형 이해, 학과 특성 정보, 진로 설계 지도 부족)
- 거리·교통 문제로 인한 특성화고 선택권 제한
- 비교과·체험 활동 기회 부족
이러한 격차는 학생 개인의 학습 의지나 노력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지역 기반 구조적 격차이며,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학생의 ‘이중 소외’ 발생
농어촌 학생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의 제도적 소외를 경험합니다.
- 일반고 진학 시 → 교육 인프라, 사교육, 진학 정보 격차로 학업 경쟁에서 불리
- 특성화고 진학 시 → 농어촌 고려 없는 입시 경쟁으로 진입 단계에서 불리
결과적으로, 농어촌 학생에게 특성화고는 이론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접근이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특성화고 설립 취지 및 국가 정책과의 괴리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의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 입시 체계는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고의 핵심 정책 목적과 명백히 충돌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5) '헌법 제31조 1항'과의 모순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균형발전
- 직업교육 강화
- 교육복지 확대
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촌 학생이 지역 기반 직업교육으로 진입하는 ‘출발선’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 입학 단계에서의 제도 공백은 교육부 정책 기조와 명백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1. 전형 운영 방향
1) 대상 : 농어촌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입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적 일관성 확보)
2) 방식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신설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다음 방식 중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요청
① 정원 내 선발
- 학교별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② 정원 외 선발
- 기존 모집정원 및 타 전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촌 학생을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③ 농어촌지역 거주 연수에 따른 차등 적용
- 3년 / 6년 / 9년 등으로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이를 통해 학교·교육청의 자율성과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어촌 학생의 진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3) 평가 방식
기존 특성화고 입학전형 요소(내신, 출결, 면접 등)는 유지하되, 농어촌 학생을 별도의 경쟁군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교육 여건을 가진 학생 간 공정한 경쟁 구조를 형성
※ 이는 무조건적인 우대가 아니라, 도시 학생과의 직접 경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리함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2. 전형 도입의 필요성
1) 농어촌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기회 실질적 확대
→ 정원 외 선발 방식 도입 시, 기존 전형 축소나 학교 반발 없이도 즉각적인 진학 기회 확대 가능
2) 고입 단계 교육격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대학 단계 이전, 격차가 고착되기 전 단계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
3) 특성화고의 공공성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능 강화
→ 농어촌 지역 학생 유입 확대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연결 가능
4) 대학입시 농어촌 전형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
→ 고입·대입 간 단절 없는 농어촌 지원 체계 구축

3. 현실적인 제도 도입 방안
본 제안은 전국 일괄 시행이 아닌,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부담 없이 검토·적용 가능한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1) 시·도교육청 자율에 따른 정원 외 농어촌 특별전형 시범 운영
2) 일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선도학교 지정 후 성과 분석
3) 현행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 「정원 외 전형 유형」에 농어촌 학생 항목 신설 검토
→ 이는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갈등이 적은 개선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특성화고 입학전형에서 농어촌 학생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정원 내·정원 외 선발을 포함한 농어촌 특별전형 도입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공식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기존 제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농어촌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기회 실질적 확대
-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농어촌 특별전형(정원 내·외 포함)을 도입할 경우, 정보 접근성, 교육 여건, 진로 준비 환경 등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외 선발 방식은 기존 모집정원 및 타 전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어촌 학생의 특성화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고입 단계 교육격차에 대한 선제적 완화
현재 농어촌 학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주로 대학입시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격차가 이미 누적·고착된 이후에야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학업 지속률 및 진로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특성화고의 공공성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능 강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확대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구조와 연계된 지역 기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가 단순한 진학 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지역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4. 기존 전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제도 개선
정원 내·외 선발을 병행하는 방식은 기존 전형 축소나 정원 조정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이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고입–대입 간 농어촌 지원 정책의 정합성 확보
-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학생을 고려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과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교육 형평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국가 차원의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 실질적 형평성 구현
- 본 제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라,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동일한 출발선에 가까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 실질적 형평성을 구현하는 입학제도로서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촌 학생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교육 인프라, 정보 접근성, 진로 탐색 기회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이미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격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격차 보완은 대학입시 단계에 국한되어 있어, 격차가 실제로 형성·누적되는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교육격차를 보다 이른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적 정렬 과정입니다.

본 제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에 해당합니다.
- 기존 전형 기준(내신, 출결, 면접 등)을 그대로 유지
- 농어촌 학생을 별도 경쟁군으로 평가하여 무조건적 합격이나 기준 완화 없음
- 정원 외 선발 병행을 통해 기존 학생·학교의 기회 침해 없음
- 대학입시 농어촌 전형 기준을 준용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
이는 동일한 출발선이 아닌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온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농어촌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