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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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공약 '학생충원 미달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전환 지원'의 조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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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직업교육#미달특성화고)
    관련지역 : 전국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 258쪽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png학생충원 미달 특성화고의 일반계고 전환 관련 기초자료 조사(수정).xlsx
  • 현황 및 문제점

    부산은 매년 수백 명의 중학생들이 전기 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포함)에 지원하지 않고, 후기 학교(일반계고)에 지원한 후 탈락하여, 강제로 미달된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고입에서도 400여명이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기사를 모은 게시글 "부산 특성화고 미달 관련 기사 모음"https://blog.naver.com/ryu1912/223709193355 참고) 부산의 중학생,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는 특성화고 진학을 피하기 위해 아예 중3 때부터 타시도로 전학가거나, 타시도의 비평준화 일반고(전국단위 일반고)로 진학하거나, 특성화고에 학적만 올린 후 신학년이 시작되자마자 타시도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6개 반, 학급 당 21명의 정원이면 한 학년에 126명이 정원인데, 학년에 80명 대인 학교가 있습니다. 한 반에 정원의 절반 씩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대로 간다면 특히 (사립) 특성화고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라고 느끼는 학교도 실제로 있고, 그 학교는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계고를 운영하고 싶어하지만,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십 년도 넘게 이러한 전환을 반대하고만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인 '학생충원 미달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을 문의하였으나, 26년 1월 초까지 예정된 답변이 1월 말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공약 시행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이 어려운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규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긴 얘기는 "부산의 고등학교 입시(고입) 정책의 문제점" 게시글(https://blog.naver.com/ryu1912/223719674348)을 참고해주세요.

    개선방안

    학생 충원 미달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여, 희망하는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시키고, 이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중학생이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강제적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도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일반계고의 보편교육을 이수하여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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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inschool 2026.01.2523:02
지역에 따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학생들이 자신의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있는 특성화고가 있었던 것인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존재할 필요는 없지요.
togethersch 2026.01.1902:11
충분한 고민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겨울쌤 2026.01.1721:34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반계고의 과밀 해소를 위해 이런 방법도 가능할 듯합니다.
khiy2k 2026.01.0609:53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밀학급도 너무 많고요.
inschool 2026.01.0514:30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해결방법을 조속히 찾아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