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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비전문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보안 전문가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안전조치 의무', '위·수탁 정보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필수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정보 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안 지식이 없는 교사 개개인에게 기업의 보안 조치 적절성을 판단하고 검증하게 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입니다.

2. 에듀테크 활용의 시의성 상실 및 수업 자율권 침해 발표된 절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안건 상정 및 학운위 심의 → 확정'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에듀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교사는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적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운위 심의 일정에 묶여 적시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AI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 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대규모 학교의 행정 마비 및 현실성 부재 교육부는 학교별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80명에 달하는 학교의 경우, 각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일일이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를 지원하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행정 업무를 부과하여 오히려 에듀테크 활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교육 당국의 책임 전가 (검증 시스템의 부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개별 학교나 교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업체가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판에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1차적인 검증 책임을 여전히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방임적 행정입니다.

1. 교육부·교육청 주관 '소프트웨어 인증제(White List)' 도입 개별 학교 단위의 검증 절차를 폐지하고, 교육부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전문 기관이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및 교육적 적합성을 심사하여 '사용 가능 목록(White List)'을 학교에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목록 내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학운위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사후 보고 허용 개인정보 수집이 없거나, 이미 교육 당국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에듀테크 업체의 선검증 의무화 학교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업체가 교육 기관에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수 기준을 충족했다는 공인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교사들이 행정 처리가 아닌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AI·디지털 교육의 실질적 활성화 절차적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교사들이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신뢰도 확보 비전문가인 교사 대신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