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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 학급 비율은 31.1%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등학교는 48.9%로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감정 불안 및 ADHD를 겪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교원의 부족으로 담임 공백, 기간제 교사의 확대 등 교육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나 신도시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교실과 교원이 부족해 과밀 학급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수급을 확대하고, 기계적 감축이 아닌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 배치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정서 불안, ADHD 등 세심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지금,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과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의존 문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교육 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정책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교원 수급 정책이 꼭 선행 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교원 수급 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