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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시 제도는 지역 균형이라는 취지 아래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선발 그리고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 자격 기준 등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가 어려운점은 영재학교같이 특별한 역량의 친구들을 뽑는데 왜 사회통합전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지역·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노력과 치열하게 역량을 쌓아온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거주 지역이나 가정의 구조(다자녀 여부 등)와 같이 학생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입학 기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재 구조는 역차별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입시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며, 학생 개인의 학업 역량·탐구 경험·성장 과정이보다 중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박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행 입시 제도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선·극복 방안 제안

지역 균형과 사회적 배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선발, 다자녀 기준 적용 전형 등은
제도의 취지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기회 접근의 불균형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1️⃣ 지역·가정 배경 요건과 ‘개인 역량 평가’의 분리 강화

현재 일부 전형에서는
지역 또는 가정 요건이 입학 자격의 선행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지역·가정 요건은 지원 자격 제한 요소가 아닌 가산 요소로 전환

기본적인 지원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개방하되
사회적 배려 취지는 평가 단계에서 반영

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평가의 중심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불가항력적 조건’에 대한 반대 보완 장치 마련

거주 지역, 다자녀 여부 등은
학생 개인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해당 조건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환경 차이를 보정하는 공통 역량 평가 기준 강화

동일한 학업 성취와 탐구 수준을 보여준 학생 간
과도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영재학교·과학고 선발 기준의 ‘확장형 자격 구조’ 도입

일부 영재학교 입학 자격에서 적용되는
지역·가정 조건 중심의 선별 구조는,

특정 조건 충족 여부가 아닌

탐구 경험, 문제 해결 과정, 성장 가능성 중심의
확장형 평가 체계로 점진적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공통 탐구 평가 요소 확대

지역·환경 차이를 고려한 정성 평가 기준의 투명화
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입시 제도 영향 분석 및 ‘역차별 인식 점검’ 공개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특정 전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자 구조 변화

학생·학부모의 체감 공정성

실제 선발 결과의 편중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지역 균형 정책의 장기적 대안 병행

입시 전형을 통한 단기적 조정 외에도,

지역별 교육 인프라 강화

우수 교원·프로그램의 지역 균형 배치

온라인·혼합형 심화 교육 기회 확대

등의 구조적 개선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입시 단계에서의 과도한 보정 필요성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과 공정성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율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인의 노력과 잠재력이
출신 환경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본래 취지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제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입시 제도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회복

지역·가정 배경 요건과 개인 역량 평가가 분리·조정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제도적 불공정성 및 역차별 인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학생 개인의 노력과 성장 과정 중심 평가 정착

출신 지역이나 가정 구조보다
학업 역량, 탐구 과정, 성장 가능성이 평가의 중심이 되면서,

학생들이 비교 불가능한 조건 대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학습 태도·탐구·도전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건 중심 경쟁’이 아닌 ‘과정 중심 성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영재교육·수월성 교육 대상자 선발의 질적 향상

영재학교·과학고 선발 기준이
확장형·역량 중심 구조로 개선될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키워온 학생들이 발굴될 수 있고

형식적 조건 충족이 아닌 실질적 학업 적합도가 높아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정확도와 교육 효과가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지역 간·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입시 제도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인식이 완화되면,
지역·계층 간 갈등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논의가 ‘찬반 대립’이 아닌
개선과 보완 중심의 건설적 논의 구조로 전환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5️⃣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 격차 완화

입시 전형에 의존한 단기적 보정에서 벗어나
교육 인프라·프로그램의 지역 균형 강화가 병행될 경우,

특정 전형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교육 기회의 출발선 자체가 개선되며

장기적으로는 입시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안은
누군가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가능성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수월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