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학교 홈으로 가기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전담기구 구성 및 회의, 각종 교육청 보고,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안조사를 전담조사관이 진행하지만 여전히 피해 및 가해자 학부모와 수시로 연락하며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여전히 많은 행정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및 심리적 소진
: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거친 항의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어 교사들이 우울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장
: 사안 조사와 행정 처리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수시로 학부모 및 관련 학생들과 연락해야 해서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생활 지도가 어렵습니다.

-전문성 및 신뢰도 저하
: 교사는 수사권이 없는 교육자로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비전문적인 사안 처리 시 절차상 하자로 인한 행정 소송 및 민원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 파괴: 담임 교사가 조사 주체가 될 경우 학생·학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이후 정상적인 학급 운영과 교육적 선도가 불가능해집니다.

1. 학교에서 사안 관련 주체의 완전 분리(학교폭력 업무의 전문성 강화)
-사안의 접수 및 조사, 전담기구 회의 및 심의위원회 등 모든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합니다.
-수사 기법 교육을 받은 퇴직 경찰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청 내 학교폭력 전담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실시합니다.
(교권보호센터와 같이 학교폭력제로 센터 운영)
-교사의 비전문적 업무 진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불필요한 이의 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민원 창구의 일원화 (교사 보호 체계 구축)
-학부모의 요구와 항의가 학교 현장(교사)이 아닌 교육청(지원청) 전담 부서로 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사안 접수 이후의 모든 안내, 민원 응대, 결과 통보를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 센터' 등에서 전담합니다.
- 교사가 폭언, 협박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감정 소모를 막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3. 학교의 '교육적 회복' 기능 강화 (역할의 재정립)
-학교는 '조사와 처벌'의 공간이 아닌, '화해와 선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 케어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운영에만 집중합니다.
-처벌 중심의 행정 업무 때문에 무너졌던 학생-교사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본연의 목적인 생활 지도 기능을 정상화합니다.

4. 법률 및 행정 지원 서비스의 통합 제공
-단순 업무 이관을 넘어,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교육청이 총괄해야 합니다.
-교육청 내 법률 지원단(변호사)을 확대 배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판이나 소송 대응을 교육청이 직접 수행합니다.
-교사가 행정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소송 서류 준비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부담을 없애며,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1. 교사의 교육권 및 인권 보호 (정상적 교육활동 보장)
-과중한 행정 업무 해방
: 수업과 학생 상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증빙자료 정리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교육활동(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분리
: 사안 조사 주체가 교육청으로 바뀌면 학부모의 직접적인 항의와 협박성 민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겪는 극심한 감정적 소모와 정신적 외상(PTSD)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실수로 인한 고소·고발 및 행정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신뢰도 향상)
-전문 인력에 의한 객관적 조사
: 퇴직 경찰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진행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피·가해 학부모의 불만과 재심 청구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 적용
: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던 사안 처리 방식이 교육청 단위로 표준화되어, 지역이나 학교에 상관없이 형평성 있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3. 피해 학생 보호 및 관계 회복 기능 강화 (치유 중심 교육)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
: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치료 연계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되어 피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 교사는 처벌을 위한 조사 대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화해'에 전념할 수 있어, 사안 발생 이후 학급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 (갈등의 장소에서 배움의 장소로)
-학생-교사 간 신뢰 유지
: 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수사관'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학생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법적 분쟁화 방지
: 학교가 '법정의 연장선'이 되는 현상을 막고, 갈등 사안은 외부(교육청)의 공적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학교 내부 공동체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