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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실태

- 돌봄교실 이용 제한: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초1~2학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른 하교 시간: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하교 시간이 13:40분경으로 매우 빨라,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까지 긴 공백이 발생함.
- 지역별 편차: 전교생 1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돌봄교실 정원이 미달되는 등 유휴 자원이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사교육 의존도 심화: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3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원 뺑뺑이'식의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방과 후 이용권이 올해부터 주어지긴 하였지만 학생들의 정규수업 후 공백을 메우기에 부족하여, 별도 비용(자부담)이 크게 발생, 하교 지도나 간식 관리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 및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음.
- 학교 자원 활용의 비효율: 일부 학교에서 정원 미달 상태임에도 지침상의 학년 제한이나 학교장 재량 부담으로 인해 3학년 학생의 입급을 제한하는 경직된 운영이 지속됨.

3. 제안 내용

- 돌봄교실 신청 대상 확대: 돌봄교실 정원이 여유 있는 경우(정원 미달 시)에 한해 이용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 수용.
- 유연한 운영 지침 마련: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예: 전교생 100명 이하 등)를 대상으로 돌봄교실 학년 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하달.
- 수혜 범위 강화: 간식 제공(교육청 별로 간식 제공을 무료로 하거나 아닌 경우가 있음. 통일하였으면 함.)
- 경제적 부담 경감: 돌봄교실 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수업 자부담 비용 절감 유도.
- 하교 안전 확보: 학교 내 관리 체계 안에서 안전한 하교 가능.

4. 기대효과

- 학생 안전 확보 :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동안은 지도하는 돌봄교사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이 확보됨.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
- 경력 단절 예방: 맞벌이 가정이 초3 시기에 겪는 '돌봄 절벽' 해소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가능.
- 공적 돌봄의 효율화: 이미 구축된 학교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 예산 대비 높은 복지 체감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