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과원교사 제도의 단점, 학급당 교사 티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해결하기

  • 2026.03.07
    조회수
    288
    댓글수
    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학급당교사수,#과원교사#주당수업시수)
    관련지역 : 서울 > 전체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 과원 교사의 등장
    매년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줄면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사 티오도 줄게 됩니다.
    이 때 기존에 근무하던 교사가 줄어든 정원보다 많아지면 '과원 교사'가 발생합니다.

    2. 우리학교는 올해 감사(?)하게도 과원교사가 있어요.
    과원 교사는 주로 교과전담교사가 되어 담임교사의 주당수업시수를 줄여줍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역시 4학년 기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22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정적인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불안정한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점]
    1. 병가, 연가 등 발생 시 과원교사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로 변신합니다.
    병가, 연가 등 발생 시 시간강사, 기간제를 구하지 않고, 대신 과원 교사가 해당 학급을 맡아 교육합니다.
    1개월 넘는 병가일 경우에도 과원교사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과원교사가 맡고 있던 0학년 00과목 교과전담교사의 자리는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과원교사도 교사입니다.
    교과전담교사를 맡아 해당 교과의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년(학급)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든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대기인력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부터 과학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사라집니다. (병가에 예고 있나요?)
    선생님이 투입되는 기간이 하루 이틀정도일 수도 있고, 한달일 수도 있고, 하루 다녀오시고 며칠 있다 다른 반으로 또 다녀오시는 식으로 종잡을 수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담임교사 입장에서도 과원이신 교과전담선생님이 수업하신 진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교사가 수업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고, 미처 챙기지 못한 어느 부분에서는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말그대로 해당 교과 수업의 운영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증가하는 추세. 과원교사라도 있으니 감사해라?
    교육부, 청의 정책으로 학교의 교사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사 1인당 수업시수도 늘어났습니다.

    4학년 담임교사의 수업시수가 과원교사 덕분에 일시적으로라도 주당 22시간이 되었으니 감사해라?
    과거에 비해 담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20시간에서 23시간으로 평균 3시간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생긴 과원 교사를 땜방교사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1.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보다 많아진 교사를 과원이 아닌 정원으로 활용
    학령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필연적으로 학급수도 줄어듭니다.
    학급 수 감소로 정원을 넘게 된 교사를 과원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으로 넣어 교사당 수업시수를 줄여야 합니다.

    2. 교육 정책의 책임자들은 교과전담교사의 땜방 투입으로 인한 교육과정 부실 운영을 두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점에 적었듯 과원교사도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맡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과원교사가 맡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배우는데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심각하면 수업 결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현재의 과원교사 제도의 문제점 보완

    2.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을 통한 현장 교육의 질 증가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3
togethersch 2026.03.1623:06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khiy2k 2026.03.0910:00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불곰쌤쌤 2026.03.0806:17
저도 갑자기 전담 선생님이 보강으로 들어가시게 되어 붕 떠버린 시간표를 보며 텅 빈 교실에서 한숨 쉬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ㅠㅠ 그래서 저도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더 줄이고 전담 교사 배정 기준을 낮춰서 우리 선생님들을 안정적인 정규 교원으로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현장 선생님들의 숨통도 트이고, 우리 아이들도 흔들림 없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당장 눈앞의 경제적, 행정적 논리만 보고 교사를 줄일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선생님의 통찰에 100% 지지합니다!! '함께학교'에서 이런 생생한 목소리가 모여 꼭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