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폐지
- 2026.03.09조회수400좋아요수10댓글수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전문성 부족의 한계 및 행정 절자척 정당성만 중시하여 본질과 많이 벗어났음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 및 안건제안자(주로 업무담당 교사) 등은 행정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되어 효능감 떨어짐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정계 진출을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스펙이자 훈련장으로 전락개선방안
-학교운영위원회 폐지
:형식적인 필수심의 안건은 폐지하고 실제 학교 운영에 큰 변화가 있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학교장 주도하에 운영(학운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필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학부모 투표 등으로 결정)기대효과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협치'로의 전환
-위원이 아닌 학부모들의 참여 문턱 완화
총 댓글 4
2026.03.1913:29
학교운영위원회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비용 처리인 회계에 이르기 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학교 부조리가 사라집니다. 학교 측의 비상식적이고 소극적인 학교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비용 지출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학교 측의 요구대로 서명을 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아는 학교 측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시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학교들은 학교 부조리가 끊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비도 새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관리자들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모이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틈틈히 학교 관리자들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만큼 교육은 변화하고 사회는 발전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비용 처리인 회계에 이르기 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학교 부조리가 사라집니다. 학교 측의 비상식적이고 소극적인 학교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비용 지출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학교 측의 요구대로 서명을 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아는 학교 측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시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학교들은 학교 부조리가 끊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비도 새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관리자들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모이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틈틈히 학교 관리자들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만큼 교육은 변화하고 사회는 발전합니다.
2026.03.1822:28
필요한 경우에만 학부모 동의를 구하거나 학부모회 등의 협조나 자문을 받아서 학교장과 업무담당자가 정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학운위는 구색맞추기용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스펙쌓기용 아니면 일부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훼방놓으려는 소수의 분들이 섞여 있는 구조라 봅니다.
2026.03.1605:43
10년 넘게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댓글에서 우려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구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운영위원의 참여를 더 구체적인 활동을 근거로 참여 시키거나(막생기거나 이름도 생소한 직함만 가지고 있는 경우나 교육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 폐지하고 학부모회 등 주체 협의회로 전환하는 형식은 어떨까~~
더 많은 의견에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불편한 진실엔 많이 공감합니다.
댓글에서 우려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구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운영위원의 참여를 더 구체적인 활동을 근거로 참여 시키거나(막생기거나 이름도 생소한 직함만 가지고 있는 경우나 교육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 폐지하고 학부모회 등 주체 협의회로 전환하는 형식은 어떨까~~
더 많은 의견에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불편한 진실엔 많이 공감합니다.
2026.03.0918:12
행정적 절차에만 매몰되어 정작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선생님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운영위가 개인의 스펙 쌓기용으로 변질된 현실을 보며 느끼셨을 회의감은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 더욱 남일 같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오랜 시간 교직에서 여러 갈등 상황을 지켜보니,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가진 '민주적 견제와 보호'라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학교가 마주할 또 다른 혼란도 조심스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폐지라는 선택보다는, 선생님의 제안처럼 '형식적인 심의'를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사안에만 집중하는 '운영의 효율화'를 먼저 강력하게 요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법적 기구가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때로는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제가 오랜 시간 교직에서 여러 갈등 상황을 지켜보니,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가진 '민주적 견제와 보호'라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학교가 마주할 또 다른 혼란도 조심스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폐지라는 선택보다는, 선생님의 제안처럼 '형식적인 심의'를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사안에만 집중하는 '운영의 효율화'를 먼저 강력하게 요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법적 기구가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때로는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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