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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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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교권강화 필요

  • 2026.03.10
    조회수
    137
    댓글수
    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일원화가 진행중이나 일부소규모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상담중으로 악성민원에 노출됨

    개선방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인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노출을 방지를 전학교에 걸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는 미반영되는경우도 있음) 근무 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민원 면담은 지정된 장소에 녹음장비가 자체적으로 구비된 곳에서 녹음이 된다는 것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면담을 하여야 하며 면담은 반드시 교사와 함께 민원인의 물리력동원시 이를 즉시 제제할수있는 경찰과 같은 인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민원 폭탄을 막고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 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교사가 민원처리 압박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는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교사보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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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
togethersch 2026.03.1623:01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단위 학교에서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특이 민원 및 악성 민원을 관리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번호를 사용하여 개인 연락처 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실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