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업무추진비 개선
- 2026.03.29조회수55좋아요수0댓글수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뉴스에 나온 충북 사건을 보니 아마 식당에서의 내부 직원들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한게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방안
1. 업무추진비 완전한 폐지
2. 내부 직원들간 사용 금지 , 대외 업무 외부인에게만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외부인 명단 세밀하게 내용 공개기대효과
1.국민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
2. 내부 직원간 사건 예방
3. 기타 문제 방지
총 댓글 2
2026.03.3009:36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다른 공직 사회는 잘 알지 못하나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학폭 사안으로 약 6개월간 분쟁을 처리한 뒤 담당 교사 3명이 함께 1인 15,000원 수준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개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해당 비용이 담당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을 함께 감안한다면, 단순한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아래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학폭 사안으로 약 6개월간 분쟁을 처리한 뒤 담당 교사 3명이 함께 1인 15,000원 수준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개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해당 비용이 담당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을 함께 감안한다면, 단순한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아래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3.2921:04
교직에 몸담고 여러 학교 안팎의 업무를 맡아보며 겪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조심스레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제안해 주신 것처럼 외부인의 세밀한 명단을 모두 공개하게 된다면, 굳이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기관과 미팅이나 협력을 하려는 외부 전문가들이 줄어들어 꼭 필요한 대외 업무 추진 자체가 꽉 막혀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ㅠㅠ 또한, 내부 직원 간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묵묵히 고생하는 동료들을 다독이고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조직의 작은 윤활유마저 사라져, 도리어 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지침을 세밀하게 다듬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지침을 세밀하게 다듬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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