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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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
khiy2k 2026.03.3009:36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다른 공직 사회는 잘 알지 못하나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학폭 사안으로 약 6개월간 분쟁을 처리한 뒤 담당 교사 3명이 함께 1인 15,000원 수준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개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해당 비용이 담당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을 함께 감안한다면, 단순한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아래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곰쌤쌤 2026.03.2921:04
교직에 몸담고 여러 학교 안팎의 업무를 맡아보며 겪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조심스레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제안해 주신 것처럼 외부인의 세밀한 명단을 모두 공개하게 된다면, 굳이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기관과 미팅이나 협력을 하려는 외부 전문가들이 줄어들어 꼭 필요한 대외 업무 추진 자체가 꽉 막혀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ㅠㅠ 또한, 내부 직원 간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묵묵히 고생하는 동료들을 다독이고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조직의 작은 윤활유마저 사라져, 도리어 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지침을 세밀하게 다듬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