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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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3
함께학교 2024.01.1916:36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늘봄학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의견 주신 것처럼,
교육부는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방과후노조, 돌봄전담사노조 등을 담당국장인 제가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과 직접 소통할 생각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늘봄학교 정책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폭넓게 듣겠습니다. 부총리님과의 ‘함께 차담회’와 다양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 숙의하면서, 정책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d**** 2025.07.1716:32
교사 의견 수렴은 어디있나요?
na********* 2024.06.2410:20
그럼 이름부터 늘봄학교가 아니라 늘봄지원청으로 바꾸세요. 늘봄학교라는 명칭해두면 학교 업무라고 사회에서는 인식합니다. 그리고 돌봄도 그렇고 돌봄강사 휴가 쓰면 교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 좀 바꾸도록 하세요.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 학교 업무가 되고 교사들 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반대 안 하겠습니까?
ka********* 2024.03.3121:59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또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교육과 보육은 다릅니다. 효율을 따지는 순간 교육은 빛을 잃습니다.
co***** 2024.02.2718:36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216:43
현장의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614:31
전체 학부모도 아니고 일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그 응답한 학부모 중 초등돌봄 희망이 49.5%고 학교에서 해달라는 81.4%
그럼 응답학부모 중 초등학교에서 이거 해달라는 대략 40%나 되려나요..?

일.부 학부모 의견만큼만 일.부. 교사 의견도 수렴해서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 결정해야죠

그냥 해달라고 다 해주는건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608:57
내부의 희망교원 수요를 조사하여 전직시켜주세요.

1) 근무시간 1 : 11시 30분 ~ 20시 30분
2 : 6시30분 ~ 14시30분
2) 호봉 경력 100% 인정
3) 수당 월50만원
4) 초과근무수당 시간당5만원
5) 변호인력 시스템 구축

**학령인구 감소로
경력20년이상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 희망자 투입


na********* 2024.02.0608:37
최근 유치원 방과후 수업에서 원아의 부주의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일간 1인실 입원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1인실의 병원비는 내줄수 없다고 했고 그 부모는 방과후 강사, 담임 교사, 원감, 원장을 고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은 학생 생활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성만 높여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가능하고 유치원 사려처럼 원아 잘못이어도 어쨌든 그 수업 담당 푼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사람은 고소당하는 상황입니다. 늘봄이 저녁 8시까지 이뤄지면 늘봄전담사가 있다고 해도 사건 발생시 담임 교사에게 사고 책임이 넘어올 수 밖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억울하게아동학대로 고소 당하는 선생님어 없도록 하는 법 개정부터 하고 늘봄학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yo******* 2024.02.0608:20
당장 시행이라는데 전혀 인력이나 공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중요하고 예산이 많아 들어가는 문제를 1-2년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무엇을 추진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해 주세요. 직접 안 하신다고 대충 던져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오래 있는 아이 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없습니다.
na********* 2024.02.0608:19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 다꺼진 학교에서 교사들이 초과 근무해가며 억지로 하는 돌봄은 애들한테 좋지 않을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돌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거리가 있는 경우는 학교 앞으로 셔틀 운행하면 안되나요? 한 학교에 밤 8시까지 남아있는 애도 거의 없을거고, 그 시간까지 남겨두면 괜히 교사들한테 아이 방임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눈치보이네요. 아이도 다른 아이들 없는 상황에서 교사랑 둘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는 것 힘들어할거고요.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은 이런게 아닙니다.
na********* 2024.02.0607:22
1학년 1시간도 못 견뎌서 언제 끝나요? 언제 밥먹어요?수시로 많은 아이들이 매일 물어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업도 엄청 힘들어 해서 학교부적응아도 상당합니다. 입학 적응 기간이 왜 있는지 교육부는 심지어 있는지도 모를 것 같네요. 칼부림 나는 학교가 안전하다고요? 여교사1명에 애 1~2명, 깜깜한 학교, 춥고 더운 학교에 와서 하루라도 남아서 야근하고 계획 짰으면 좋겠어요. 펜싱이요? 어디서 해요?시범학교에 공간 있는 곳과 우리 실정은 다릅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이 학교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경우 그 층에서 애들 가르쳤어요. 화장실도 갔구요. 전 학교에 일찍 오지도 야근도 절대 못합니다. 이런 곳이 학교입니다.
불법 녹음 해결도 안 되었는데 문제 많은 학생일 수록 학교에 계속 맡깁니다. 그러면서 교사 검열하려 들겠죠. 20~30명 전담도 없이 데리고 있어 보세요. 수업끝나면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빗자루도 못 집는 아이들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직접 청소도 해야 합니다.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교에서 일찍 끝난다며 과중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서 근무하고 청소하고 학급 상담하고 환경미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장난감 정리, 성적처리, 상담, 보충수업 하나요? 일반 교실 내주면 이 모든 걸 아침에 와서 하란 말인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607:11
교사에게 부담주지 않겠다면서 이미 충남 외에 몇몇 지역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교사가 맡아야 된다고 하던데 인력도 확보 못하고 다시 교사한테 떠맡기나요? 외부 인력이 하면 수당이라도 많지 교사는 얼마 되지 않는 돈 받으면서 또 기존 업무에 늘봄까지.. 거기에다가 늘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학교에 민원이 많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늘봄학교 운영하면 볼만하겠네요. 심지어는 말투나 표정도 아이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 대책 없이 강행하는 교뉵부 정말 무책임하네요.
togethersch 2024.02.0508:07
현장 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만없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16:01
현장의 이야기가 더 많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아껴요 2024.01.3113:21
늘봄학교 폐지하라!!! 학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늘봄학교는 아동학대의 또 다른 이름이다!!!
ka********* 2024.01.3113:01
학부모님은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신뢰로운 돌봄과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인 이동 부담이 없는 학교가 가장 편리한 공간일 것입니다.
= 이 말인 즉슨, 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로운 돌봄과 학습의 공간은 집이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나 학교가 가장 편한 공간이지, 아이들에게 가장 편한 돌봄과 학습의 공간은 집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셨나요? 원래 학교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을 위한 공간이여야 맞는게 아닙니까? 특히 교육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돌봄 공간이 어디여야 하는지 정의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 5일을 부모를 늘 못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이상을 학교에 있으면 아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른들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발 편한 방법 대로 하지 마시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짐 취급하는데 미래 세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합니까? 애를 낳으면 학교에 보내서 아침, 점심, 저녁 한끼도 같이 안 먹는데 누가 남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고 아이를 낳나요? 이럴수록 여유있는 사람이나 아이를 낳게 될겁니다. 제발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k9**** 2024.01.3112:57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님, 정말로 늘봄학교로 학생들 돌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돌봄의 뜻을 아십니까? 그냥 방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선도하시는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k9**** 2024.01.3112:56
학부모가 늘봄을 찬성하는 이유는 학교와 교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사들 의견 수렴은 하지 않은채 진행된다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교원 60% 이상이 반대한 것을 교묘한 수치로 대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a********* 2024.01.3112:56
늘봄센터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보육 관련 지자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의 공간입니다.
찬란쌤 2024.01.2301:50
교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의 정책진행은 수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213:47
1학년 담임입니다. 5시까지 돌봄교실에 있는 우리반 아이,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돌봄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집이 가장 편한 곳이지요. 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lo******* 2024.01.2116: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누비스2665 2024.01.2115:28
중등(그것도 고교)이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이해하더라도, 당사자인 초등 선생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십분 받아들이고, 현실적 고충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초등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있을진대 반대가 많다면 반대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잘 살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이지 싶습니다.
tu******** 2024.01.2112:05
돌봄 교육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검증된 희망교사 자원을 지원받아보는 것을 어떨까요.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 희망 신청을 받아주세요.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지원율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tu******** 2024.01.2112:02
교육 수요자와 교육 공급자의 의견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922:38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na********* 2024.01.1915:23
사실상 돌려말하기일에 숫자 장난 뿐인 답변이네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안보이구요. 결국 이번에도 만만한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말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애초에 교원의 업무가 아닌데 '경감'한다는 것은 늘봄은 교사의 업무다라는 것이 전제 되어있으며 어떻게든 늘봄에 대한 부담을 교사에게 지우겠단라는 말이지요? 결국 교사들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어있지 않고 있네요. 학교 현장과 분리하겠다던 기존의 정책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915:03
돌봄의 교사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913:47
편법으로 서류 위조해서 맞벌이인척 들어오는 가정들이나 수시로 걸러내고 기존 방과후교실 보완해서 원하는대로 수용하게끔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결국 원하는건 애들이 학교에서 최대한 집에 늦게 오는거에요. 맞벌이 한부모 등등의 사유로 긴 돌봄이 필요한 집은 돌봄교실해주고 나머지는 방과후교실 수익자부담으로 돌리되 원하면 매일 한두시간씩 하고 오게끔 보완하면 되죠.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들 어린이집 시절부터 4시에 아이 찾아오는게 익숙하고 힘들면 남의 손 찾고 책임도 남에게 전가하죠. 그러니 의무교육시간외까지 학교에 요구하는데 공짜로 바랄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맡겨도되는데 늦게 데려오고싶은 가정들은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교실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 유치원 종일반도 수익자부담으로 강사 불러서 운영하니 거부감 없을거에요. 이미 방과후교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교실에서 책임도 없는 외부강사 불러서 새로운 일거리 주지 말고 일도 못하게 교실 뺏지 말고요. 기존 제도 보완해주세요.
에듀케어니 새봄교실이니 직격탄 맞는 저학년 담임들은 정규시간에 전담시간도 없고 일찍 끝난다고 업무도 많이 줘요. 근데 여기다가 돌봄까지 추가.. 정교사 발령내서 전담시간 늘려줄것도 아니고 행정업무 다 빼줄거 아니면 늘봄이니 뭐니 늘리지 말고 방과후교실 늘리는 방향으로 돌봄은 가짜 대상자들 거르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