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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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2
함께학교 2024.06.0109:22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팀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을 현장체험학습 답변으로 연결해 답변된 것으로 처리하여 답변 확인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존 정책제안에 정책답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덕분에 현재 제안글에 대한 정책답변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제안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답변이 연결되어 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께학교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a**** 2024.11.0810:19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학부모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 자율 맞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12:35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에요?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이정도로 난독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수준인 거 같은데요. 더 나아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챗GPT보다 못하다는 게 이 글로 증명이 됐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11:34
???????????????????????????????????? 학교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수련회 폐지??
오송이 2024.05.3109:59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자리는 AI직 인가요? 대체 가능한 직책인 것 같습니다.
sa**** 2024.05.3109:58
왜 정첵제안에서는 [교외체험학습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의 내용인데, 답변은 [수학여행 수련회 폐지] 등에 대한 답변인가요? 설마 글도 안 읽고 답변을 단 걸까요? 아니면 둘의 차이를 모르는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 댓글을 답니다. 이럴거면 함께학교는 왜 만든건가요?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주고 싶은 메뉴얼 읽어주는 교육부 그런 컨셉인가요?
vi***** 2024.05.3109:49
교육부에 있으면서 현장체험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답글을 다시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교육에 대해 관심이 1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부에 있으십니까?
na********* 2024.05.3109: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라는거야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9:36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남겨주시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9: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다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올린 글 지울 수도 없고 오늘 밤 이불 좀 차시겠네요~^^
na********* 2024.05.3109: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현장체험학습과 다르다는것을 구분도 못하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부끄러운줄은 아시는지?
no**** 2024.05.3109:20
이정도로 무능한 사람이 교육부 실장입니까? 학교장허가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 구분도 못하는 작자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 교육계가 제대로 돌아가겠나요?
답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na********* 2024.05.3109:13
학교의 일에 대해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아시는 것도 없다는게 증명되는 답변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9:12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교육부가 얼마나 학교 현장을 모르는지 뼈져리게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_-; 정말 알리는 것도 부끄럽네요. 솔직히 저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놀러갔는데 왜 출석을 인정해줘야할까요? 출석은 진짜 출석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병원진료 다녀오고서 병결 결석이 싫어서 현장체험을 꾸며서 냅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쓰는데 아이들에게 거짓말 써서 문서 위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 부모님 세대들이 개근상장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예민하십니다.)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a********* 2024.05.3109:09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교육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지를 보여주시는군요. 정책실장님이라면서 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네요.
임자임자흑 2024.05.3108:59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용어도 모른단 말입니까??????????자격도 없는 사람이 업무 보고 있었네요.
na********* 2024.05.3108:59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름 내걸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다니요.
개인적으로 가는 가족여행 등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답변하네요.

교육부가 얼마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8:58
충격적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랑 현장체험학습을 헷갈리시다니요. 덧붙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의견 또한 어이없습니다. 간담회로 해결될 일인가요? 낙하산 100개 중 1개가 고장이라면 뛰어내릴 수 있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구속당할지 모르는데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가나요? 진정 교육을 위하는 자라면 극성 학부모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쇼
교육정상화 2024.05.3108:55
이 답변으로 교육부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학교 현장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이정도일 줄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mi**** 2024.05.3108:54
실망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도 구분하지 못하는 교육부 관계자라니요.
최소한 답변 전 확인절차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성의라도 보여주시지요.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님 본인 이름을 걸고 하신 답변인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열정이머문자리 2024.05.3017:36
당황스럽네요. 해당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출결 인정 결석과 관련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내용입니다. 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문제 제기하신 내용 역시 학교 내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은 다 출결 시스템 기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출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기로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안합니다. 이미 작년에 많은 선생님들이 해외 여러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해주신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니..
이건 학부모님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모르시는 건 많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헤깔리셨던 것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거의 100%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 2일 집회가 30만명 왔습니다. 초등교사 다 온 겁니다. 실제 저희 학교 한 두명 빼고 집회 다 갔더라고요.
이렇게 절박하게 학교 현장에 심각한 문제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대책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정말 학교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네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둘 중 어디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단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긴 했으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체질 개선 방안을 도모하는 게 현재 학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쌩뚱맞게 이야기하신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은 가지 말라고 공문 하나 보내줬다면 관련 법안을 입법부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현장체험학습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의견표명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교육부는 이런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입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현장체험학습 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인솔자 다 끼고 6명 아이에 한 명씩 어른 붙여서 갑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데도 문제 발생시 교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했는데도 나는 사고이므로 아이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겁니다.
도대체 뭐하러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는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기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우왕좌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현직교사들이 내놓은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시간 있었고, 파악할 시간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도 책임회피하는 답변만 보입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마세요.
교육부가 모든 것을 다 담임책임으로 만들어놓고 책임 회피를 해서 교육부 없어도 돌아갈 것 같아 보입니다.
교육부 없애자는 요구 나오기 전에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014:39
김연석 정책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수학여행 및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것이고, 원글 작성자께서 질문 주신 것은 사전에 학교장 허가 받아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학교 일과를 빠지고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떠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 폐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엄연하게 다른 두 가지의 체험학습을 혼동하셔서 답변을 달아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교육부 담당자께서 이 두가지 제도를 구분도 못하신 채로 답변을 다신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na********* 2024.05.3014:29
교육부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가는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도 구분을 못하는 건가요? 이래서 교육청 교육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육청, 교육부에 파견교사, 전문직 확대 배치하시죠. 일반직들 자리 만들 생각만 하지 마시구요.
잔잔이 2024.05.3013:39
질문 읽으신 것 맞나요? 동문서답이네요.
na********* 2024.05.3011:57
현장체험학습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아무 책임을 질 것이 없으니, 당연히 체험학습을 가라고 하겠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간담회의 목적은 뭔가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감내하고 가시라~, 교사나 된 사람들이 왜 학생을 위하지 않는 거냐?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서"라는 말로 감내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교사를 만드려고 하나요???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해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교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을 추진하게 방조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입니까??? 교육부가 할 일은 공무원에게 법적 위험감수를 하게 할 수 없으니 폐지한다는 발표입니다.

또한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모두 같은 체험학습입니까???

답변주신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폐지 요구에 대한 답변일테고,
이 글로 인해 답변완료 처리하신 정책제안 중 "교외체험학습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에서 정책제안자가 말한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여행 등으로 결석한 아이가 학교 밖에서 무언가 교육적 활동을 했을테니 출석인정결석(문서상 출석한 아이와 동일하게 등교한 것처럼 인정해주는)으로 처리해주는 희한한 출결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석이면 되는데 쓸모없는 행정력을 요구하는, 그리고 학부모 민원을 야기하는 정말 희한한(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출결처리 방법입니다.
공식 답변을 달면서 담당 부서 안에서 아무도 함께 검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혹은 부서 내 여러 사람이 함께 답변을 검토했는데, 그 중 누구도 교외체험학습이 뭔지 몰랐던 건가요???

출결처리방법 중 "교외체험학습" 폐지와 관련된 타당한 답변을 다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인권옹호관 2024.05.3011:43
학생이나 학부모는 가자고 하겠죠 당연히!!! 교사에게만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게 교사와 학부모 교육부가 간담회 한다고 해결되는건가요? 가게 할거면 교육부에서 책임을 진다던지 최소한 제도라도 만들어주던지 책임 못지겠거나 제도도 정비못하면 못가게 한다던지 해야지 뒷짐지고 니들끼리 싸워라 하는건 교육부가 일 안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011:32
간담회는 전혀 포인트가 어긋난 답변입니다. 간담회로 될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애가 우발적 사고나 장난으로 다칠 경우, 교사가 아무리 지도를 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어도 처벌받는 현실입니다. 아예 법으로 보완을 해서 교사가 소송, 처벌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될 때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그냥 폐지해야 합니다.
sa****** 2024.05.3011:04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답변 내용과는 무관하게 현장체험학습은 필히 사라져야할 관행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세요. 그동안 가지 않아도 될 체험학습을 다녀온 교사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학부모는 없고 체험학습 왜 안가냐고 오히려 소리치고 협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존중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책임만 무한대로 지게 만드는 일련의 전시성 행사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학부모들 눈치보느라 어떻게든 체험학습을 부흥시키려고 뭐 앞으로 체험학습시에 교사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보여주기식 답변을 준비중일 거 같은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어차피 보호 안해주고 그대로일거 뻔히 다 압니다. 의견 모으는 척 간담회 하지 마시고 그냥 없어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na********* 2024.05.3010:56
동문서답...... 교육부 책임자라는 분이 교외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을 착각하다니 ...... 참담하네요.
na********* 2024.05.3010:16
설마 교외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있는 교육부 책임자이신지요? 동문서답 하고선 답변 완료 된건가요? 답답하네요.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는 교외체험학습 폐지에 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학교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 책임자로 있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