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110
na****** 2024.04.1108:50
한 쪽의 입장이 아닌, 양 쪽의 입장을 꼭 들어보세요
밀크T 2024.03.2013:54
파트너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소통도 안 하고 지멋대로~~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216:47
형식적인 소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00**** 2024.02.0823:01
함께차담회로 현장과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ga******* 2024.01.3118:31
학교는 학교답게, 교육은 교육답게 학생의 수준과 학교급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가 꿈꾸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16:02
현장의 이야기가 더 많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곰구리 2024.01.3109:46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07:04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유보통합이라면 그 대상자인 영아와 유아를 위한 정책이어야하고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보입니다. 학부모와 보육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는 영아 전문가가, 유아는 유아전문가가 맡아 보육, 교육을 하는게 상식적이죠. 또 보육과 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인이니 각 분야가 독립적, 협력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게 상식적입니다. 발달특성이 다른 영유아를 한데 합치고 전문성이 다른 분야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게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요?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은 교육이 보육으로 흡수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유보통합으로인해 영아와 유아가 기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낍니까? 과연 가정에서 얻는 안정적인 정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보육사와 교사에게 엄마, 아빠같은 사람이 되라는 억지를 부리실건가요? 부모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재우고 아침에 기관에 보내는 하숙집 주인인가요? 저는 유보통합의 흘러가는 모양새를 볼 때마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기관과 보육사,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볼수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그 대상자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정책, 부모가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한 정책, 보육과 교육 각 전문성을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에서 소통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던가 소통이 된다고 느낀 적 없습니다. 방향은 다 정해져 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고 느낍니다. 한쪽 현장의 소리만 듣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유보통합으로 인해 능력있고 열정있는 동료들을 잃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현장과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vi****** 2024.01.3015:29
교육적 난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난제이기까지 한 논쟁적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숙의에 기초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어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테라리움 2024.01.2915:35
동문서답하는 답변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706:10
단시간에 급하게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니 의아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진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면 유보통합은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보내 본 학부모로서, (두 기관의 선생님들께 감사한 것과는 별개로) 기관의 교육관이나 시설 뿐만 아니라 각 기관 선생님들께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능력치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같은 주제로 활동하더라도 유치원에서는 활동의 과정, 교육적 의도나 깊이가 남달랐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에 맞는 돌봄이 섬세했어요.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 유아는 유치원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합치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23:45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가 먼저입니다.
주먹구구식 유보통합은 반대합니다.
늘봄학교니 유보통합이니 하면서 예산을 돌봄에만 치중하는데, 아이들은 기관이 아니리 부모가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제도를 확립하고 정착시키는데 예산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진정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길입니다.
가정의 사랑 속에서 자란 영유아들이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길러줄테니 낳으라는 말,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현 상황을 보면 저도 애 낳기 싫습니다. 애를 볼 시간이 없을텐데 왜 낳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20:27
현장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을 해주세요! 듣는 척은 필요없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사 자격 분리, 유아연령 분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학교라는 명칭... 유보통합 제3의기관이라는 곳에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5세 유아들을 가르치는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 학교로 하여 공교육의 입지를 다지자는거지 유보통합을 학교로 포장하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정 자격이 필요하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취득하면 되는데 유정 자격증 없이 경력만 10년이면 그 사람이 유아들을 가르칠 자격이 생기는게 말이 됩니까? 교사자격 통합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입니다.
ha******* 2024.01.2615:42
현장무시 교사무시..

어차피 통합이라면 0-2세
어린이집
3-5세 유치원 깔끔할텐데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5:35
유보통합을 통해., 유보통합 후~. 라는 용어 사용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모두 사전에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자격기준에 대한 안들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유보통합을 통해 해야할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정리해도 자격기준은 함부로 흔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처우 개선은 유보통합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 저 유보통합이란 단어만 남은 채로,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문성 역량 얘기를 하는데 그 또한 현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한단어 한문장 조심스레 사용해도 민감할 시기에
우려되는 것도 많은데, 현장 교사들의 의견들은 얼마나 무겁게 받아서 고민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2:22
저는 현재 공립에서 근무하고있는 교사입니다.이미 단기간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 추진하지않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현장에서는 공립교사들은 필수로 유보통합 연수에 참여하라며 강제적인 의미의 연수만 진행할 뿐 정부조직법이 통과될때까지 교육부는 공립교사들과의 소통과 공립교사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도 의견을 들어본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서말하는 처우개선의 의미는 어린이집교사들의 처우개선아닌가요??? 이미 어린이집교사들만 처우개선한다는 말 자체가 차별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사가 아닌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고시를 보고 공립교사로 임용된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럼 왜 임용을 쳤겠습니까????? 일단 자격부터 동등하게 해준다는거 자체가 차별입니다. 아이들만 중요하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준, 자격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부디 깊이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1:23
법적으로 유아는 만3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다. 유아학교에 0-2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아학교와 유아학교는 분리되어야한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1:19
현장 전문가의 소리를 듣는 상향식 통합이라면 연령일원화한 시범기관은 무엇인가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1:12
이 글이 올라온지 얼마나 됐다고 언론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또 다루네요. 시범운영하겠다고요? 병설유와 어린이집을 합치겠다고요? 하.... 그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자. 만5세는 유아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 계속 교사들은 외쳤습니다. 학급당 유아수 비율 줄이자. 제대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없다. 이 외침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유보통합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또한, 사립 취원율이 80프로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통한 무상교육은, 결국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지금 개정누리과정, 변화한 교육 패러다임,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현장전문가로서 국공립유아 교사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무상교육실현? 이 중심에 서있는 저희들이 바보 되는 그림 만들기 딱 좋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교육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해볼게요. 진짜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그리고 질 높은 보육, 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려면요.
1. 보육사, 교사 각각에게서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영아는 보육전문성을 지닌 보육사에게, 유아는 교육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말입니다.
2.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현장은 오히려 줄어드는 유아들을 염려하지만, 개별 상호작용 및 현 교육과정을 실행하기엔 지금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폭 줄이십시오. 초등, 중등 교육과정처럼 교과서가 있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유아의 삶과 물질과의 만남 속에서 교사의 적절한 가르침이 유아의 배움을 이끕니다.
3. 국공립유아학교에 영아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는 이후 차담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55
저는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유보통합 현장과의 소통..?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디.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조차도 제대로 실행된 적 없습니다. 전문대 및 사이버단기교육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선생님들과, 4년제 대학에서 공부 또는 대학원 공부후 임용고시를 합격한 선생님들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디.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역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교사의 자격과 임용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엄격하게 정해주세요. 그리고 말로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소통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국공립유치원 교사들과는 한번도 소통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아기들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한자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교육을 하고 싶어서 지금껏 노력해왔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33
정해진 답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교사의 의견을 듣는 척하는 행위는 멈춰주세요.
유 보통합 시안도 발표하지 않은 채로 3월부터 시범 모델 학교를 운영 하는게 교사의 의견을 듣는게 맞나요?
시안 발표 후 -> 교사 의견 수렴 -> 그 후 모델학교를 진행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는 멈춰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23
함께차담회라.. 함께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그동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봤는데..
현장교사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정이익집단과의 소통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거꾸로가고 있는 정책 바로잡아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12
현실성없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할수 있는건 아이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저출생시대에 대한 절박함도 아닌 이번정부가 영유아 발달에 대해 무지하기 떄문입니다. 유아발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정책 추진할수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12
임용치고 들어온 국공립 교사들은 뭐가 되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09:59
소통한다고 하면서 현장교사는 입맛에 골라서 들어오게 하는건 뭘까요? 교사와 관련된 모든 노조들이 다 들어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하나의 노조만 참석시키고 그걸보고 현장소통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유치원교원임용고시로 교사의 질을 높여놨더니 왜 학점은행제로 뚝딱 자격증을 몇달만에 발급하고 경력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에 맞는 교육적 지식,태도가 기본이 될때 경력도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wn******** 2024.01.2609:55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교사 자격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부처로 통합했다고해서 같은 처우를 받는 것 또한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한다면할수있고 2024.01.2609:41
마지막으로 이나라 교육 정상궤도에 올리겠다고 아우성치는 교사들의 외침을
절대무시하지마세요. 교육선진국들도
20년에걸쳐 성공할까말까한 일원화를
고작 1-2년안에 하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교육이망하며 나라가망합니다
지금 가족의사랑을 못느끼고 불안정한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이런식의유보통합은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멀게만들고
노력에대한 무기력감을 만들고
교사의질 교육의질이 낮아짐을
꼭 인지하십시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09:17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설문을 보면 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는 설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미 마감되었다는 문구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에 쓴소리를 내는 노조는 항상 제외되는 것을 보고 교사들은 불신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보다 공교육확대가 먼저입니다. 유보통합에 성공한 나라들은 공교육을 먼저 확립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진행하면 공립유치원까지 보육시설 되는 겁니다. 만5세를 먼저 의무교육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유보통합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519:32
30년이 넘게 유아교육 현장은 정부가 소외시키고 무방비로 손놓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 무조건 기관 신청 허가 해주었다가 결국 유아교육이 난장판이 되어 손을 쓸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들과 소통허지 않는 정부가 과연 유아교육을 책임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아무도 교사들은 믿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유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공립 교사들은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정부, 유아보다 기관을 개인들의 안위를 신경쓰고 지원하는 유보통합은 반대합니다. 무조건적 허용으로 유아교육현장을 난장판을 만든 무능한 정부는 돈벌려고 기관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제라도 유아교육 기관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분들은 장사를 할 수 있게 정리하고유아의 삶에 참학력을 교육하고 미래를 지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은 제대로 공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교사들을 배제한 위원회 현장교사들의 말을 듣고 위원으로 다수 교사들을 선정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장사는 시장에서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ka********* 2024.01.2519:19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