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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ga*******(교원)님 등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양천구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답변처럼 피해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인권은 중요시하면서 교사의 인권은 무시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력, 지침과 규정 등을 위에서 정해주십시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로 맞습니까??

어떻게 전념할 수 있나요?

교육대학교에서 배운대로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생활지도의 의무가지고 지도하는데도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현실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하 정책 입안, 추진하시는 분들 기본 교육학은 알고 정책하시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왜 교육현장에서의 벌어진 일을 교육전문가에게 자문하지 않고 아동보호기관에 의뢰해서 판결하는대도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대로 두시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교사들은 누구의 가르침대로 교육해야 합니까?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위원회...ㅋㅋ 뭐 위원회에 경찰이 와서 구속을 해야하던가 하는거죠. 저게 교사를 보호한다는겁니까? 힘없는 니들은 맞고 살아라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원대응팀 운영하는 학교, 단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말로만 교원보호를 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 교실에서는 오늘도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요. 결국엔 미래에 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먼 미래도 아닌 가까운 미래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힘든 아이들이 많은 만큼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육부 일 안하는것 같군요.

이런 대책으로는 교사가 얻어맞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피해입은 교사에 대한 대책과 보상도 없습니다. 피해입은 교사가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공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있는 집안에서는 돈 300이 껌값아니겠어요? 대책다운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 수립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로는 대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는 학생을 함부로 깨울 수도, 뛰어다니는 학생을 제대로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권 보호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이 어찌 보장될까요. 앞으로 실질적인 보장 촉구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새로운 과제 발굴하지 말아주세요.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주세요. 현장을 제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개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아쉽게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말이 떠오릅니다. 교육부는 교원을 보호할 의지가 없나요?

이 사안의 핵심인 기분상해죄 꼭 해결해 주세요!

원아웃강제전학, 학부모형사처벌에 입법한계와 학교공동체의견수렴이요? 폭행은 범죄인데 형사처벌에 입법한계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교사는 맞아도 되는 불가촉천민인가요?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다른 사람들도 가해자의 의견수렴을 하나요? 다른 곳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뤄지는 형사처벌이 왜 유독 교사에게는 예외적이고 비상식적이죠? 교사는 기본적인 인권도 없는지 비참합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답변?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담임이 몇번 바뀌는 과정에서 동료교사들과 교장, 교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 9월27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첫날 학교에서 근무중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몸에는 멍들과 손톱으로 뜯긴 자국과 피눈물을 흘리며 제가 응급실에 누워있을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보로 동아일보에 보도가 나면서 학교에서 일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가들이 저에게 하는 대처로 화가나고 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새파란 어린 선생님이 생각나면서 나이가 많은 저도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르더라구요.
모든 행정가들의 올바른 대응과 피해교사들을 보호하거나 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전의 경기도 교육청의 대응은 제가 당사자는 아니어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며 특히 인지장애가 왔었는데 서류만 던져주고 피해자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자의 돈으로 모든것을 처리 후 나중에 청구해도 전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병원비로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너무 힘들었음), 아름답게 해결하자며 피해교사에게 학생과의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태도 등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교사인 제가 오히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위로를 받으며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교사들에 대한 행정가들의 올바른 대응과 숨기려고 하는 행정가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피해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곳 저곳의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신청하는 과정을 일원화 시켜서 피해교사에게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가 저기 있으니 알아서 주사바늘 꽂으세요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글을 쓰게 되었으나 저는 너무도 긴 어두운 터널을 건너왔고 앞으로도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도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사건 전에도 그했듯이 교사가 바꾸는 미래에 꼭 동참을 해서 남은 교직 생활을 하려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학교의 현장과 정책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한번 글로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가지고 뭐 어쩌라고 싶어요

실상은 교권 침해가 이뤄졌어도..교사에게 참고 넘어가라고 종용하는 분위기입니다..학부모의 악성 민원인 경우 악성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학부모의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아래 '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 슬라이드 5의 현황에는 단위학교 민원 대응팀이 98.9%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하셨네요. 실질은 이거 페이퍼 워크로 제출만 했을 뿐 담임교사가 민원처리하는게 현실입니다. 단위학교 민원 대응팀이 민원 전담하고 있지 않고 이름만 올려서 설치만 되어있는 현황인데 이걸 교사들한테 홍보하시기에는 좀 민망한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개선을 촉구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으로 시작되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교권보호는 결국 상호 신뢰하고 배려, 존중하는 전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보이는 아픔이네요.. 왜 이제서야 하는 척을 하십니까? 왜 수년을 모른척 했나요? 본인일이 아니라서 상관 없었나요? 20대 선생님들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노력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조금만 더 신경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