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3
포로로리 2025.11.0212:05
정시전형의 군 제도는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학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지원 횟수 확대나 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행학교 2024.03.1810:57
사립대학을 비롯한 각종 사립학교는 '사업체'만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공공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길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 학생의 의견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군별 제약이 없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학생의 선택폭이 넓어질 뿐만아니라 대학간 교육역량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가속시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위의 댓글에서 우려한 '두 학교가 윈윈하지 못하는 경우'는 애초에 독과점을 두고 하는 '담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옳지 못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분하게도 '사립학교'를 사적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외려 옹호하는 논리가 아닌가 싶군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709:46
학생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립대'는 '사업체'이지 학생을 위한 공익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체'의 목적은 얼마나 '사업'을 잘하느냐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1등을 다투는 두 학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학교를 a와b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이 두 학교가 가장 윈윈하는 방법은 학생을 둘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5:5로 나누어 가져야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은 당연히 이러한 입시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공익기관이라고 해서 올바르냐고 묻는다면 '아니요'라는 대답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업체'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할 만큼 윤리적으로 올바른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업체'가 그러는 것은 윤리적으로 위반 되는 것도 없습니다.
또 학생 편의가 곧 공공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 입장에서 '해줘'라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득, 내 편의'가 곧 사회의 이득이란 착각은 적어도 대학을 눈앞에 둔 학생이 할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그것이 '이익'이 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고려되는 교육을 우리는 일단 '의무 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도 학생이 최약자라는 게 아이러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