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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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안에 관한 의견

  • 2023.12.27
    2080
  • 교육주제 : 대학입시(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2028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교육부 확정안 의견서.pdf
  • 현황 및 문제점

    ● 권고안을 수용한 빠른 확정의 배경을 이해합니다.
    - 시안 때부터 ’연내 확정‘할 것임을 거듭 약속
    - 국교위 의결은 각계 위원들이 쟁점 간 타협을 통해 어렵사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 거스르는 시도는 쉽지 않아
    - 미결 과제들은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에 담기기를 기대

    ● 현행보다 개선된 부분도 많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는 데 도움(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선택 부담을 초래하던 9등급제 대폭 완화, ③진로⋅융합선택과목도 입시에서 유의미)

    ● 권고안의 변동 사항에 대해 검증은 거쳤나요?
    -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당한 변동
    (예상 부작용: ①좁아진 범위로 변별력과 난이도가 집중, ②복습과 심층 학습의 동기 감소, ③대입전형 중대 변화와 사교육비 요동, ④학군 간 격차 심화와 고입 경쟁 격화 등)
    - 충분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나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의문

    개선방안

    ● 후속 조치(예시문항 공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내년 계획으로 ‘수능 예시문항 개발⋅공개’
    - 탐구영역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이 ①취지 부합 여부, ②9등급 변별의 현실성, ③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꼰 문항 출제, ④난이도 안정화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
    - 예시문항 여러 벌 제시와 국민 의견 경청, 예비평가를 통한 변별력 보완 필요

    ● 대입제도 논의에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 민원, '함께학교', 국민의견 경청기회 활용하며 거버넌스에 참여

    기대효과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제반 변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불식,
    안정적 변별력 확보와 입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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