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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7세 유치원무상교육(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부모 동의 절차->유치원에서 신청->지원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 중입니다.
- 본인의 거주지는 유치원의 경쟁율이 높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며 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유치원만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학부모를 설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받지 않는 자율형유치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측의 설명에는 교육청 지원예산으로는 현행과 같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어렵고 교육의 내용과 양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 위 상황에서 학부모는 선택의 폭은 마땅치 않고 별수 없이 고액의 유치원비를 내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안 1) 유치원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학부모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
제안 2) 유치원에서 해당 지원금으로 같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지원금과 유치원의 타당한 요구 금액의 차액은 부모가 지불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 맞벌이 부모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지와 먼 유치원을 선택해야하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으며
2)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차적인 고민들(유치원 등하원 시간 조정)이 사라지게 되며
3) '자율형유치원'이라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형태의 정보 제공으로 부모들에게 부담감을 주며 선택을 강요당하는 형태를 방지하고
4) 결과적으로 유치원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고 선택을 자유롭게 하여 유치원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5) 크게 보아, 이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