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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에서 '학교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따라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
이는 환경교육차원에서는 의미있는 진전입니다만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중요한 점들을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근거가 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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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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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가능발전이 되려면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종합적 차원으로 국가별 계획을 세우고 각급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환경교육 차원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 관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약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학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교육부가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중요한 항목들을 국가교육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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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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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한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약속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 목표를 국가 및 지역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며, 교육부의 올바른 정책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