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기간제 교원이 부족한 지역의 기간제 교원 자격 확대를 제안합니다.
- 2024.01.0340199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을 쓰시면 기간제 교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자격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소지자가 없으면 기간제 교원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지역은 8차, 9차 공고를 올려도 지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을 잘 데려오는 교감 선생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공고를 몇 번이나 올려도 지원이 없으면 채용될 때까지 공고를 올려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결수업과 업무를 추가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며, 업무 과중으로선생님들의 수업준비 시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개선방안
8차, 9차까지 공고를 올려도 기간제 교원을 구할 수 없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관련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과목이 국어인 경우,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 소지자도 기간제 교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학생을 교육한다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간제 교원의 공백에 따른 업무 부담,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기간제 교원 자격을 확대하더라도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교원에 지원할 때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와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기대효과
기간제 교원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박사 학위 소지자의 교육을 통해 학생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댓글 9
2024.01.1618:41
반대합니다. 전공을 한 기간제 교원이 짧은 시간이나마 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관사제공 등 적절한 복지를 밑받침해 줄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박사 소지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4.01.0513:54
지역의 사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 같습니다.
타협책으로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중등에,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정 구해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요.
타협책으로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중등에,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정 구해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요.
2024.01.0509:51
반대합니다. 교사자격남발 반대합니다.
2024.01.0508:59
국문학 박사학위 가진거랑
학생가르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국어가 국문학배우는 교과가 아닙니다
국문학은 국어교과의 작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학생가르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국어가 국문학배우는 교과가 아닙니다
국문학은 국어교과의 작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2024.01.0423:44
반대합니다
2024.01.0415:21
박사학위소지자는 해당 학문분야에만 전문가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 사회정서발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자격증은 최소한의 필수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01.0415:17
8~9차까지 공고에도 기간제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는 지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1. 어느 지역에 적용할 것인지
2.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3. 박사학위 인정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박사급 인력이 최근 많이 늘어났지만, 박사학위 이수 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4.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학생지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
등 궁금하거나 고려할 사안도 많아 보입니다.
1. 어느 지역에 적용할 것인지
2.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3. 박사학위 인정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박사급 인력이 최근 많이 늘어났지만, 박사학위 이수 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4.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학생지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
등 궁금하거나 고려할 사안도 많아 보입니다.
2024.01.0414:53
반대합니다.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수업지원교사를 추가 임용하면 순환교사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4.01.0410:24
기간제 교원이 안구해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1.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일 경우
2. 기간제 계약기간이 임용시험 기간에 너무 가깝거나 혹은 방학기간을 의도적으로 빼고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3. 학생 또는 학부모 민원 등 학교 상황이 곤란한 것이 알려졌을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도 기간제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니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일 경우
2. 기간제 계약기간이 임용시험 기간에 너무 가깝거나 혹은 방학기간을 의도적으로 빼고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3. 학생 또는 학부모 민원 등 학교 상황이 곤란한 것이 알려졌을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도 기간제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니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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